김 복지, “내국인 진료허용 반대” 재확인 공공보건의료 발전·안정화 선행필요 “국민연금 폐지는 극단적 주장”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외국투자기업의 병원설립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창사 50주년 기념 ‘뉴스레이다’ 대담에서 “(재경부안대로 입법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부유층들이) 건강보험 없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으로 [...]

약국법인 방향성 결정 전망   운영형태ㆍ개설자격 등 쟁점 현안 대약, 토론회서 TFT 결과 발표   대한약사회가 오는 13일 약국법인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약국법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약국법인에 관한 문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비영리법인을 주장하며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부천시약사회, 울산시약사회가 약국법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건약, 약준모, 전약협 등이 주축이 되어 약국법인 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

외자사 점유율증가…실거래가제 재평가지적 유시민의원, positive방식 전환 주장 2004/10/07 외자사 점유율증가…실거래가제 재평가지적 유시민의원, positive방식 전환 주장 최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행 약제비실거래가상환제도의 재평가와 합리적 보험약가 산정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등재방식을 positive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

허구·밀실·왜곡…관계자 징계 필요 출처 : 온라인 건치(www.gunchinews.com) 뒷받침할 법이 없는데, 유펜과 양해각서(MOU)는 어떻게 체결했을까?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특구) 내 외국인투자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경제특구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유펜과 MOU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의료시장 개방저지 공대위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특구 외국병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지속 증가…정부, 소비자 일방 부담 방치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복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도 지난 3년 동안 환자본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정부 역할은 오히려 축소돼 의료소비자 일방 부담으로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에 따르면 2001년 환자본인부담률은 34.5%였으나 건강보험 재정 위기 이후 ▲ 2002년 37.3% ▲ 2003년 41.2% ▲ 2004년 4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