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의료 서비스에도 경쟁 논리 도입? 경제특구관련 법개정 이용해 국내영리병원, 민간보험 도입으로 몰고 가 이병도(rheebd) 기자     <중앙일보>가 11일자 “외국병원 허용하되 역차별은 없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자본의 논리를 충실히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중앙일보 사설-외국병원 허용하되 역차별은 없어야] 전문보기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외국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이제 환자가 돈을 [...]

“약국법인, 약사 경쟁아닌 대자본과 싸움” 부천시약 토론회, ‘영리 비영리 논쟁’ 여전히 화두 약국가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약국법인 문제가 약사간 문제가 아닌 약국가와 국내외 대자본과의 경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약국법인의 경우 각계 공통적으로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법인의 형태에 있어 영리, 비영리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어 추후 진행방향의 최대 화두가 될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 목소리 ‘봇물’   민주노동당-의협-보건련 등 단체 성명 연이어   지난 10일 입법 예고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성명이 쏟아지고 있어 이들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외국병원 유치를 철회하고 재경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외국 병원 유치 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것이며 사실상 외국 [...]

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에 진료허용 재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병원도 합작 진출 가능 의료계 “위화감 조성” 반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고, 국내병원도 외국과 합작투자 형태로 경제특구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의 주요 기대효과로 해외 유수의 병원 유치에 따른 국내의료 발전, 국내환자의 해외원정진료에 의한 1조원 규모의 외화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