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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의사 멱살만 잡아도 징역 5년?

의사 멱살만 잡아도 징역 5년?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통령 폭행보다 엄벌” 비판   김소연 기자  김태형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료인 단순 폭행 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의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을 5년 [...]

[레디앙] ‘건강보험 하나로(준)’ 발족…”발기인 1천명, 내달 14일 출범”

               “1만 1천원의 기적”   ‘건강보험 하나로(준)’ 발족…”발기인 1천명, 내달 14일 출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가 9일 발족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1인당 월 평균 11,000원(가구당 28,000원)을 더 올려,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회의(준)는 다음달 14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발기인 1천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본 조직의 출범 이후에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기 [...]

[연합뉴스] “영리병원 시기상조” <인터뷰> 우근민 제주지사 당선자

<인터뷰> 우근민 제주지사 당선자 “수출 1조원 시대 열겠다”..자유무역지구 조성 ” 재출마 않겠다”..민주당 복당은 신중히 검토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무소속 우근민 제주지사 당선자는 9일 “도정의 주민은 도민인 만큼 항상 도민과 함께 도민의 이익을 위해 낮은 자세로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우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더 할 생각도 없다”며 재출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

[르몽드 디쁠로마띠크] G20 정상회의, 무능하거나 나쁘거나 (우석균)

G20 정상회의, 무능하거나 나쁘거나   [Corée] [21호] 2010년 06월 07일 (월) 15:37:32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info@ilemonde.com   안토니오 그람시는 옥중 수고에서 “위기는 바로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못한 시기”라고 말한 바 있다. 주요 7개국(G7) 혹은 주요 8개국(G8)이 주도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1929년 대공황에 비견되는 2008년 경제위기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G8이 주요 20개국(G20)으로 대체됐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해법을 [...]

[성명]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

지방선거 이후 MB의 첫 인사가 의료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인가? –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 –       최근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MB정부가 보수언론과 KBS, MBC를 장악하고도 크게 패배한 선거로 MB의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는 신호탄의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언론장악은 물론, 4대강 사업 강행처리,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운동 탄압, 세종시에 대한 [...]

[프레시안] 거꾸로 가는 靑, ‘의보 민영화’ 강경론자 비서관 발탁

거꾸로 가는 靑, ‘의보 민영화’ 강경론자 비서관 발탁 靑 보건복지비서관에 정상혁 교수·’온라인 대변인’에는 이길호 씨 기사입력 2010-06-07 오후 12:04:20      6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내정된 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잘 알려진 의료보험 민영화론자다. 경북 경주 출신이며, 연세대 의대를 거친 예방의학 전문의이기도 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발전특별위원회와 의료선진화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정 내정자는 지난 2007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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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MBC 해고…’낙하산’다운 결정”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MBC 해고…’낙하산’다운 결정” 해고 등 MBC 중징계에 비판 봇물 “청와대, 선거에서 뭘 배웠나” 기사입력 2010-06-04 오후 5:36:51      이근행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 본부장, 오행운 PD 해고 등 MBC의 대량 징계를 놓고 김재철 사장, 황희만 부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중징계를 발표한 것을 두고 ‘낙하산 사장다운 행보’라는 비판이다. 해고, 정직 등의 [...]

[메디컬투데이] 전공의협의회 “인턴제도 폐지 or 개선 시급해”

전공의협의회 “인턴제도 폐지 or 개선 시급해”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0-06-04 08:39 지나치게 긴 교육시간, “인턴제도 본래 취지 퇴색된지 오래” 지나치게 긴 교육시간, “인턴제도 본래 취지 퇴색된지 오래” [메디컬투데이 김영진 기자] 최근 인턴제도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인턴제도 개선·폐지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3일 대전협은 인턴제도 폐지와 수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 [...]

[인의협성명]대한의사협회의 건강관리서비스법 설명회를 반대한다.

[성명서] 대한의사협회의 건강관리서비스법 설명회를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을 불러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지금 의협이 나서서 이 법안의 설명회를 들어야 하는 시점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건강관리라는 이름하에 질병과 건강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는 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를 산업화하는데에는 도움이 될 지언정 국민의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변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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