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국인 진료허용 9월 국회제출…국무회의 보고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법인약국을 오는 2005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관련법안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17대 국회 개원을 맞아 올해 289건의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입법 수정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법인약국 개설 허용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하는 [...]

병원대표단 교섭장 퇴장…노조 총파업 예고 국·사립大병원 대표단문제 논란…막판 타결 가능성 희박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으면서 총파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와 국립대, 사립대, 전국지방공사의료원 등 90여개 병원대표단은 최근 총파업 돌입 시한을 5일여 앞두고 병원협회에서 12차 산별교섭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교섭은 주일제, 의료의 공공성강화, 임금인상 등 5대 요구안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은 [...]

전공의협, 내달 노조출범…전국 로드쇼 돌입 막바지 작업 한창…예비조합원 가입신청서 접수 시작 전국전공의노동조합준비위원회(위원장 임동권) 집행부가 이달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각지역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전공의 노조 공식출범을 위한 막판 작업에 들어간다. 임동권 회장을 비롯한 준비위 집행부는 각 지역 회장들과 만나 전공의 노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일반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전국 순회에서는 [...]

면역억제제 ‘사이폴엔’ 특허분쟁 최종승소   대법원 최종 판결, 종근당 독자 신기술 우수성 인정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종근당이 최종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7일 종근당(대표 김정우)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법원(재판장 강신욱, 대법관)은 스위스 노바티스 아게 및 한국노바티스가 종근당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바티스의 상고이유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2심에 이어 원고 [...]

개원의협, ‘의원 무병상’에 ‘주5일제’ 맞불   개원의협, “야간진료 가산료기준 개선 명분생겨”   보건노동계의 총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원의협의회가 보건의료노조의 주 5일제 관련 요구에 지지입장을 밝혀 ‘의원 무병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병원협의회와의 관계가 악화될 조짐이다. 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 5일제 시행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병원계의 주 5일제가 관철되면 공휴일에 대한 유급개념으로 [...]

사용자-노조 주5일제·임금 입장차 확연   병원 “근기법대로” – 노조 “온전한 주5일제”   오는 10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총파업은 한해 대한민국의 노사관계의 향방과 병원계의 한해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섭 진전 상황은 미미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교섭에 들어가면서 내놓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5대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용자측은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사, 민간중소병원 등이다. 그동안 참여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