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계엄법’ 통과…”광우병 동란 재현될까봐” 위헌 논란에 “국제 망신” 반대 속에도 밀어붙이기 기사입력 2010-05-19 오후 4:45:49      국회에서 논란 속에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G20 특별법)이 통과됐다. 야당들은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까지 “정상회의 할 때마다 특별법 만들겠냐”며 반대토론을 펼쳤지만 물리적 저지를 하지는 않았다.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G20 특별법은 재석 200인에 찬성 123인, 반대 69인, 기권 8인으로 [...]

“실책이 발단”…`촛불 2주년’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대 우희종 수의과대 교수는 19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광우병국민대책위전문가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촛불운동 2주년 토론회’에서 “촛불 시위의 발단은 정부의 실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광우병 발생 및 유입에 대한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수입 조건에 의해 촛불운동이 일어났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은 `최소한’일 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는 데는 전혀 충분하지 [...]

  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보건의료인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제주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SO․원격진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순은 결국 전 국민의 건강을 팔아 ‘건강상품기업’들의 이익만 보장하는 의료민영화의 과정임이 명백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의료민영화 뿐 아니라 4대강 [...]

6·2 지방선거 앞두고 ‘의료민영화 반대’ 물결 인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18일 합동 기자회견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보건의료인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레이첼카슨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의협 김정범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 [...]

“유헬스, 국민건강 볼모로 돈벌이사업”   인의협 “잘못된 처방·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등 부작용” 우려 2010-05-17 오후 12:03:12 게재 원격진료 등 유헬스 산업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려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유헬스(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용만 상승시킬 뿐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경부의 유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