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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점령군의 이라크인 고문 규탄 집회에 참가합시다!

[5월 14일] 점령군의 이라크인 고문 규탄 집회에 참가합시다!

[발제] 신자유주의 세게화와 한국

** 5월 9일 열렸던 아래로부터 세계화 <전쟁과 자본에 저항하는 아시아 행동을 위한 공개토론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제문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발제문>   어디까지 사유화하고 어디까지 사회복지를 축소할 것인가?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말과 실제   올해 3월 27일은 탄핵반대시위가 열렸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최옥란씨 사망 2주기를 맞아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옥란씨가 왜 자살을 택해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김대중 정부가 ‘반만년만의 빈곤해결방안’이라고 [...]

“의료 공공성 확보율 높을수록 국민 건강”

“의료 공공성 확보율 높을수록 국민 건강”   공단연구센터, “민간의보 전형 미국…영아사망률은 2위”   의료의 공공성이 확보된 국가일수록 국민의 건강수준은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12일 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에 따르면 작년 OECD 주요 국가들을 기준으로 공공병상률이 대체로 높은 국가들의 기대 수명은 높고 영아사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 국가들 중 대표적인 민간의료 중심인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총 의료비가 14%로 [...]

[서울대병원]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들은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8개월 전 처음 서울대병원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들은 고립무원의 신세였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나 억울하여 병원 측과 맞섰지만 실은 우리들은 투쟁의 ABC조차도 모르는 심약한 간병인 아주머니들에 불과 하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지금은 모두가 투사로 변모 되었습나다. 병원측과 직장복귀 협약체결 막바지 까지도 병원 측의 악날하고 교활한 노조탄압과 와해공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저들의 계략에 [...]

[프레시안] 병원노동자 최초로 근골격계 질환 집단산재 인정

병원노동자 최초로 근골격계 질환 집단산재 인정     경북대 병원노동자, 다른 병원-산업으로 확산될 듯   2004-05-11 오전 9:56:55        경북대 병원 노동자 31명이 병원 노동자 중 최초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산재 요양을 승인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산재 요양 승인 결정은 그동안 병원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을 거부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병원 사업장 내 유사한 [...]

[컬럼] 한국일차의료의 위기와 극복방안

한국일차의료의 위기와 극복방안   대한가정의학회 이재호 정책이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해방 후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자유방임형 의료체계 속에서 민간 주도로 성장해 왔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속성상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주요 업무로 하는 1차 보건의료보다는 치료서비스 위주의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발달해왔다. 의료인력 양성도 정부의 방임 속에서 시장기전에 의해 대형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위주로 양성이 이루어져 단과전문의들의 과잉 배출이 이루어졌다. 그 [...]

부시-블레어 ‘동반 몰락’, 연내 국제무대서 퇴장?

부시-블레어 ‘동반 몰락’, 연내 국제무대서 퇴장?     부시 연일 지지율 급락, 英노동당 지지율 17년래 최악   2004-05-11 오전 10:25:59             이라크전을 주도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최근 이라크 포로 성고문 및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속한 ‘동반몰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국 수뇌가 연내에 치러질 선거에 참패해 국제 정치무대에서 사라질 경우 국제정치질서에도 거대한 [...]

[논평] 경북대병원 집단 근골격계질병 산재승인에 대한 논평

<논평> 경북대병원 집단 근골격계질병 산재승인에 대한 논평   정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산재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5월 8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경북대병원노동자 31명에게 근골격계직업병으로 전원 산재를 인정한 사실이 5월 10일 밝혀졌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책임이며 따라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 [...]

[복지부] 기초지자체장 장관 강연문

지구촌에서의 한국 보건복지정책 방향이라는 2.20일 행한 김화중 장관의 기초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한 연설문입니다.

[녹색평론] 전쟁과 사유화가 민중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녹색평론 다음호에 기고한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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