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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인권보고서에서 “의료계 압력으로 DRG 철회” 비난

변협, “의료계 압력으로 DRG 철회” 비난   인권보고서…“DRG 서민들에게 크게 도움될 것”   대한변호사협회(박재승)는 6일 발표한 ‘2003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포괄수가제와 관련 의료계의 압력으로 보건복지부가 전면적인 방침을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생명신체의 자유, 사법과 인권, 환경과 건강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국내의 인권문제에 대해 ‘사회보장의 원리’에서 포괄수가제를 언급하며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책정·지급되는 제도인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

보건의료노조, 6일부터 대정부 투쟁 돌입

보건노조, 6일부터 대정부 투쟁 돌입 기획예산처·청와대 앞에서 잇달아 집회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일 기획예산처앞 집회를 시작으로 이달 한달간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6일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간부 300여명이 참가,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 지침 철회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필요인력에 대한 예산 [...]

[토론회] FTA와 의약품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에 초청합니다! 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등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EU 등을 비롯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싱가폴 FTA, 한-칠레 FTA, 한-일 FTA 등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FTA 는 WTO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무역자유화 조치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

민주노동당 보건의료정책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공개토론회] 전쟁과 자본에 저항하는 아시아행동을 위한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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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자본에 저항하는 아시아 행동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전쟁과 자본에 저항하는 아시아 행동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의료노조ㆍ박근혜 대표, 성남시립병원 논의

의료노조ㆍ박근혜 대표, 성남시립병원 논의 4ㆍ15 총선으로 주춤했던 성남시립병원 조례제정안이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내주 초 회담을 갖고, 이와 관련 한나라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의회의 대다수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박 대표와 의료노조의 회담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공청회첨부자료(2003.11.27)

작년에 개최된 보건복지부 산하 보 건의료발전기획 단이 주최한 공청회 첨부자료집입니다.

이라크 점령 반대·파병 반대 메이 데이 행동 결의문

이라크 점령 반대·파병 반대 메이 데이 행동 결의문 오늘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의 날인 114 주년 메이 데이다. 우리는 거리로 나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시위와 행진을 지지한다. 그리고 오늘은 조지 W 부시가 항공모함 링컨 호(號)에서 승리자의 포즈를 취하며“주요 전투의 종결”을 선언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전투는 종결되지 [...]

외자 제약회사 용천지원 등 ‘사회환원’ 외면

사회환원 외면 ‘외자사’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를 돕기 위한 각계의 이어지는 온정이 훈훈함을 더하게 하는 요즘이다. 북한 동포 돕기 열풍은 제약계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중외제약, 대웅제약, CJ, 녹십자, 유유 등 국내 유수 제약사들이 벌써 1차 지원을 끝내고 필요시 추가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족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려는 뜨거운 동포애가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동포가 아니라 핏줄이 땡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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