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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의사 처방행태 정기점검 검토

해열진통제 의사 처방행태 정기점검 검토 심평원, 올 약제평가 강화…2·3급 금기약도 추가될 듯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해열진통소염제와 부신피질 호르몬제에 대해 정기적인 처방행태를 점검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지부가 고시한 금기 의약품에 대해선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신중투여 등 2,3등급 의약품은 정기적인 약제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작성한 내부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해열진통소염제, [...]

제약회사 등 리베이트 법적규제 가시화

제약회사 등 리베이트 법적규제 가시화 공정위 공청회, ‘부당한 고객유인’ 법 위반사례 제시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들의 관행화된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24개 세부유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허선 경쟁국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사지침이 한국기업들의 통례나 시장에 대한 피해 우려가 [...]

비정규직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공대위(준) 긴급 기자회견 <br> ▲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공대위(준)의 기자회견 모습ⓒ 상황실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유린하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1.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박일수 열사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이다”며 분신 항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2월 16일 대전지방법원(형사5단독, 오민석 판사)은 지역건설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박한종] 세계화와 건강 원고

** 참여연대 참여사회 원고입니다. 세계화와 건강 박한종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   세계화를 보는 시각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시각은 여러 접근이 가능하다. 크게는 세계화란 것이 작금의 일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립과정 에서부터 배태된 자본주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것일뿐이라는 견해이다. 이와는 다르게 현재의 세계화는 과거의 국제무역의 확장과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견해이다. 이는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의 성립과 함께 진행됨으로써 [...]

[성명]이라크 파병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국회 통과 – 저들의 민주주의…

이라크 파병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국회 통과 – 저들의 민주주의… – 지난 2월 13일과 대한민국의 국회는 미국 지배자들의 명분없는 전쟁에 한국 젊은이들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6일에는 다국적기업과 농업자본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다. 전국빈민연합(전빈련)은 노무현 정권과 보수 정치권의 결정에 반대하고 분노한다. 과연 보수 정치권들이 국민들의 생존권과 생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다. 엄청난 부정부패를 일삼는 [...]

연대, 진보로의 전환 : 한국사회포럼 열려

한국사회포럼 2004가 2월 13일부터 15일 삼일간 수원의 KBS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미국과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사회운동의 전망을 모색하는 전체 토론회와 참가한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테마토론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금)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 이라는 주제 아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전세계 민중의 건강의 위해에 관한 토론을 주관하였다. 토론회는 세계화와 건강의 일반적 주제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의약품접근권의 [...]

일단 반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반전평화운동을 중요사업으로 채택됐다라는 사실이, 새로 바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돼서 매우 기쁩니다. 동시에 부담감도 뒤 따르는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많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이겠지요. 운영자님께서 올려주신 캠페인에 관한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이 않잡이는군요. 그 이유는 첫째 국제반전행동과 함께 보건의료인들도 국제반전운동 형식으로 공동행동하는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둘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전에 [...]

한국사회포럼 2004 자료집

테마토론 1, 2 입니다.

한국사회포럼2004 자료집

대토론 1, 2 우리안의 미국, 미국을 넘어서 / 노무현 정권과 사회운동의 전략

‘연대, 진보로의 전환’ 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 전문

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   우리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견인해 온 사회단체 활동가와 시민․회원들은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수원에서 ‘연대, 진보로의 전환: 한국사회 포럼 2004’를 개최하고  “노무현정권과 미국, 그리고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는 입장의 다양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계가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는 특히 한반도가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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