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공개 서한 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동북아중심병원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희귀병이 걸린 딸의 산소호흡기를 떼어 죽게 한 아버지의 일로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가 공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손녀딸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할머니의 슬픈 선택의 소식도 들어셨겠지요. 이것이 우리 건강보장과 복지의 수준이고 현실입니다. 대통령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공개 서한 ④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통령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뒤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선되신지 1년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선거가 끝나기까지 노무현 대통령님은 여러 차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를 정면돌파 해 왔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후보로서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국민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약을 환영했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에 [...]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공개 서한」 ③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서 가입자인 국민은 철저히 배제하고 정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속내가 노무현 정부의 슬로건, “참여”의 실상이란 말입니까?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취지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

노바티스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글리벡의 인도내 독점판매권부여 철회하라. 지난 11월 인도특허청이 인도노바티스(Norvatis India)사에 인도내 글리벡 독점판매권(Exclusive Marketing Right, EMR)을 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인도내에서 생산되어 온 글리벡의 복제약 생산의 중단명령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이에따라 인도에서 글리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글리벡 복제약품을 구입해서 생명을 연장하던 한국과 전세계의 환자들이 1년간 3240만원을 약 구입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