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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동성애자인권연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HIV/AIDS 감염인 모임 12월 1일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 정부는 에이즈감염인의 인권보장과 치료를 위한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라! 지난 10월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서 탈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인을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하여 광주동부경찰서는 수배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익명성 보장”이라는 에이즈감염인 관리의 기본원칙을 어기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감염인을 아예 범죄인 취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환자가 병원에서 나갔다는 [...]
자료집 : 현재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와 운동의 과제
보건의료연합 열린토론회 ■ 4회 : 현재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와 운동의 과제 발제 : 김창엽 보조발제 : 임준 내용 :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살펴보고 현실역량 속에서 새로운 보건의료운동의 과제로 삼을 것들을 정리함
[성명]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근거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중단하라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근거없는 건강보험료인상을 중단하라.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액은 최소한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와 같이 큰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작년의 보험재정추계에 의한 8%의 보험료인상이 과다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금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분은 15%이상에 달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문제로 등장한 [...]
[집회] 보험료인상반대, 건강보험 급여확대 촉구를 위한 노동자농민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 제목 보험료 인상 반대, 건강보험 급여확대 촉구를 위한 노동자․농민․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년 11월 28일(금) 오후 2시 ～ 3시 – 장소 : 건강보험회관 앞 □ 준비 – 각 단체별로 깃발, 프랭카드, 피켓 □ 순서 (사회 : 사회보험노조 또는 직장노조) [...]
"노무현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 열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국자의 정책 인식 시민·보건·노동단체-보건복지부 열띤 공방 25일 오후 2시 안국동 걸스카웃회관에는 보건복지부의 핵심부서 국장이 3명이나 참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 국장, 보건정책 국장, 연금보험 국장 등 3인의 핵심부서 국장이 참가했다. 민간 주최 토론회에 정부부처 관계자가 3명이나 나온 파격도 파격이려니와, 이들 [...]
[자료집]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보건복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발제문 1)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 정책 평가 및 대안 – 빈곤대책을 중심으로 –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 순천향대 교수) 2)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항의 집회 열려
지난 11월 11일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다라카 씨가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11월 12일에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 비쿠 씨가 공장에서 자살했다. 11월 15일에는 중국 동포 여성 이주 노동자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시도해 위독한 상태이다. 11월 17일부터 시작된 노무현 정부의 단속 때문에 10만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공포에 떨며 피말리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
[공개서한2]의료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십시오
의료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십시오. 2003. 11. 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공개 서한』 ② 의료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십시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이 국민들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중에서 수가제도가 오직 행위별 수가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
[토론회] 현재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와 운동의 과제
보건연합 열린 토론회 4회 장소 :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109호 일시 : 2003. 11. 27(목) 오후 8시 30분 ——————————————————— ■ 4회 : 현재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와 운동의 과제 발제 : 김창엽 보조발제 : 임준 내용 :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살펴보고 현실역량 속에서 새로운 보건의료운동의 과제로 삼을 것들을 정리함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항의 집회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항의 집회 참여단체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국대건축대학생회·교지편집위원회·건대신문 / 공공연맹 / 구속노동자후원회 / 광운대공대학생회 / 노동자의힘 / 다함께 / 단국대문과대학생회 / 동성애자인권연대 / 대항지구화행동(준) / 민주노동당단국대학생위원회 / 민주노동당노원을·마포갑·마포을·중랑갑·서대문을·은평갑·중구지구당 / 서울의류업노동조합 / 서울지하철노조역무지부3호선중부지회 / 성공회대총학생회·성공회대총여학생회/성동건강복지센터 / 송파사랑주민회 / 새민족교회 / 아래로부터의세계화 / 의주로교회 /외대동양어대학생회·교지편집위원회·총학생회/ 이윤보다인간을 / 인권실천시민연대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전국공무원노조서울본부·강동구지부·마포구지부·송파구지부·중구지부 / 전국노점상총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서울대병원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