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110 – 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4 (2층) homepage : www.kfhr.org ☏ 02-3675-1987 FAX 02-766-6025 e-mail healthright@korea.com 성 명 서 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중심병원 추진’에 반대한다. – 실질적 시장개방조치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의료법인허용 추진방침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차회의(2003.8.5)에서 지정된 [...]

무조건적인 시장옹호, 경쟁도입만 외치는 공정위를 규탄한다!! -의료, 교육의 공공성과 문화정체성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8월 1일, 연합뉴스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쿼터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규정”하고 “교육이나 의료부문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필요성을 지적”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공정위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자료로 제시된 책자를 통해서였다. 이 책자에서 공정위는 특히 ‘경쟁 제한적 규제의 경우 행정적 편의, 혜택집단의 요구에 의해 [...]

< 성명서 >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에 즈음하여- 전원 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집단산재를 인정하였다. 지난 7월 7일 신청한지 거의 한 달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집단산재 첫 사례이다. 그런만큼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은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7년동안 일상적인 업무감시와 통제, [...]

참여정부는 건강권과 주민의사에 반하는 부안 핵폐기물 시설설치기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현재 부안군 위도에 핵폐기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부안군민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이고 많은 국민들의 의사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부안은 예로부터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황금들녘으로 유명한 곳이다. 부안의 자연은 주민들과 타지의 사람들에게 싱싱한 수산물과 갯벌의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물려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