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한국의 의약품가격은 한국이 정해야 한다 혁신적 신약약가산정제도 등 외압에 의해 왜곡된 의약품정책 전면 개혁하라! 7월 11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밝혀지기 시작한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은 그 범위와 영향력에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 미국대사와 미무역대표부, 미상무부, 다국적제약협회 등이 총동원되어 한국의 의약품정책 전반에 걸쳐 압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의약품정책이 [...]

글리벡 만성백혈병환자 비상대책위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노조)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민중의료연합·정보공유연대IPLeft·참여연대·사회보험노조·사회진보연대 ================================================== 보/도/자/료 환자·시민사회단체 다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의 글리벡 고가약가 고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져 2002. 7. 31(수) 오후 2시 / 여의도 노바티스사 앞(증권거래소 맞은편) 1. 7월 11일 경질된 보건복지부 이태복 장관은 다국적제약회사가 한국정부의 약가정책과 관련하여 공식·비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이태복 장관의 발언에 이어 김홍신 [...]

보/도/협/조/요/청/서 시민사회단체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인질병정보유출’에 반대하는 집회가져 2002. 7. 31(수) 오전 11시 30분 / 여의도 보험개발원 앞 1. 재정경제부에 의해 지난 7월 2일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보험개발원이 건강관련 민간보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

개인질병정보 유출을 합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1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험업법내에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들이 만드는 민간기구에 넘겨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이 민간기구가 의료기관의 진료내용을 심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으나 보험업계를 제외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1. 귀 부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재정경재부는 2002년 7월 2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단체들은 재경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 181조 ①항과 ⑩항을 통해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례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정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