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부 ‘딴판 보고서’…영리병원 ‘일단 멈춤’ 연구용역 결과 180도 다른 의견 보건진흥원 “의료비 상승…중소병원 몰락 우려” KDI “의료서비스 증가로 필수부문 진료비 하락” 학계 등에선 “KDI, 터무니 없는 주장” 비판 많아   김소연 기자  박종식 기자      »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10월 서울 율곡로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팻말 [...]

‘시장 만세’ 되뇐 KDI ‘영리 병원’ 보고서의 진실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면 반박…”영리 병원은 의료비 폭등 불러와” 기사입력 2009-12-16 오전 9:44:29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영리 의료법인 용역 보고서를 놓고 부실·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날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을 놓고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 결과는 실증 근거가 누락돼 있어서 [...]

  영리의료법인 도입, ‘기정사실’ vs ‘희망사항’ 전재희 복지부 장관 “보완책 마련이 먼저다” 기사입력 2009-12-15 오후 4:45:12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정부 안에서 충돌음이 들린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기획재정부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의 충돌 때문이다. 두 부처의 갈등이 폭발한 계기는 15일 예정돼 있던 합동브리핑이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연구결과에 대해 두 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

   12월 15일 복지부와 기재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이하 영리병원보고서)에 대한 용역 결과를 12월 15일(화)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KDI에서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내용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두 국책연구기관에서의 보고내용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는 점에 우선 주목한다. 두 부처모두 영리병원‘허용’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 했다는 공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