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 5월 정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게 각각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를 발주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연구결과가 공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들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된 결과를 내놓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의료이용과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하는데도 단지 경제적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맞서고 있는 볼썽 사나운 꼴을 국민들은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영리법인 병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최고 100개의 중소병원이 몰락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소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민 의료이용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 KDI의 연구 결과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국민의 의료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 ‘환자의 선택권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일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대다수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KDI는 영리법인 병원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며 병원의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반드시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해야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니다. 단지 이 정도의 효과만을 기대한다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며, ‘비효과적’인 정책이다.
의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은 비영리법인 병원을 세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병원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면 이는 ‘쥐새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KDI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결론을 내려야 옳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오히려 ‘영리병원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부처에서는 지난주부터 서서히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지난 12월 11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료계도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영리의료법인 육성이 서비스 발전의 초석”이라는 식의 의도된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15일에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밀어붙이기식’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황당한 모습을 연출해 보이기도 했다. 소통이 안되는 정부로 비판을 받는가 했더니 이젠 아예 논리조차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천박한 주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윤증현장관은 개인적인 세과시를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사실 ‘영리법인 병원’ 도입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지난 수년간 끌어온 대표적인 논쟁의 주제중 하나였다. 이제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최첨단 이슈가 되어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다. 이처럼 수년간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영리병원 문제를 논의하고 연구까지 하면서 결론을 내려 했건만, MB정부는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려 한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얻을 실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영리병원 몇 개를 세우면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발전하며,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선진화되어 국민 생활에 이로울 수 있단 말인가? 일부 자본과 소수의 의료인, 이윤을 쫓는 대형보험회사 이외에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로울 것이 없으며, 국가 경제에도 큰 효과도 없는데 MB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MB정부는 이제 ‘영리법인 병원’ 문제를 내려놓아야 한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갈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필요할 때 언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돈이 없다고 병원에서 차별받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MB정부는 인천경제특구에 도입하려는 외국병원에 대해서도 즉시 재검토해야한다. 지난 11일 인천시는 인천경제특구에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공동으로 병원을 세우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 속에 가려진 본질은 이 병원이 ‘외국 영리병원’이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자율수가병원’이며, 병원에 생긴 수익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병원이라는 점이다.
인천경제특구에 세워지는 이와 같은 병원은 외국환자 유치를 해서 진료를 하고, 국내 고소득층의 소비를 흡수하여 병원에 수익을 발생시키더라도 미국으로 송금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이다. 즉, 인천경제특구의 병원은 국내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MB정부는 경제성장을 내세워 출범했다. 그렇다면 MB정부는 이러한 인천경제특구의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이런 병원이 과연 인천경제특구에 세워져야 올바른가?
게다가 인천경제특구의 외국영리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자극하고 보험회사와 결합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게 되면서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 ‘고비용 의료제도’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MB정부는 국내 영리병원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에 설치되는 외국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번 조치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제도를 원한다. 사실 이대로 되어야 우리 경제에도 이롭다.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내수경제를 진작하려면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권고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렇다. 이젠 더 이상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놓고 돈벌이를 하려는 정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더욱이 제주도를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부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정책도 중단해야 한다. 대신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수경제를 진작하고 이번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더욱이 4대강 개발을 빌미로 축소된 보건복지 예산을 적어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친서민적 복지정책이자, 친서민적 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다.
2009년 12월 16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