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1. 의견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에 대한 대해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에 반대함.

-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개정안 철회를 촉구함.

 

2. 사유

 

-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진주의료원 폐원을 허용하는 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남도민 및 진주시민의 의료접근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 우선 진주의료원은 현재까지 약 20만명의 주민들을 진료하여왔고 폐원공고 직전까지 200명이 넘는 환자가 입원해있던 병원이며 현재도 입원환자가 존재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병원임. 이러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병원을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폐원한다는 것은 진주의료원을 이용하여 왔던 경남도민과 진주시민의 의료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 진주의료원 폐원은 최근까지 입원하고 있던 200여명의 환자에 대한 생명권의 침해이며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그 지속성이 담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진료를 지속시키는 것을 중단시키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 무엇보다 현재까지도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반강제로 퇴원시키는 것은 21세기의 문명사화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반인권적인 발상이며 행위임. 이러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명의 손상이나 건강상의 위해에 대해 경상남도청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건강과 생명은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므로 진주의료원의 폐원은 즉시 중단되어야 함

 

- 진주의료원 폐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적자운영은 폐원의 이유가 될 수 없음.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지방의료원들이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이라 외래 및 입원 진료비가 다른 민간병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공병원이 자기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폐원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공공병원인 34개 지방의료원 대부분과 13개 국립대병원 중 10개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자운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원한다는 것은 경상남도청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일 뿐임. 또한 경상남도가 주장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이전 및 기관설립비용 및 감가상각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풀려진 적자내역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상남도청이 진주의료원에 대해 정상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

 

- 또한 현재 진주의료원의 폐원은 지역주민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외래 및 입원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일방적으로 폐원이 공고되었고 또한 의료진에 대한 계약해지도 일방적으로 통지되고 있는 등 최소한의 공개적 논의조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최소한의 공개적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원을 강행하면서 조례의 입법에고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 또한 진주의료원은 500여명의 직원의 생계가 걸려있는 직장임. 진주의료원의 폐원은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해고를 동반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임. 그러나 경상남도청은 이미 진주의료원의 의료진들에 대해 계약해지를 1달 후 일방적으로 통고하였음. 이는 폐원을 전제로 한 행위라는 점 때문에 입법조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불법적임.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3개월전에 통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도 불법적임.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해고통보를 아직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폐원으로 예상되는 해고사태에 대해 경상남도청이 일방적으로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임.

 

- 진주의료원은 5년전 신축이전한 병원으로 5년간의 운영후 이를 폐원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려움. 국비 200억과 도비 91억 6천만 원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세운 진주의료원을 단기간의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비와 지방세의 낭비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음.

 

- 더욱이 그간 200억원의 국비지원을 통해 세운 병원을 폐원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애초의 국비의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의 전환이므로 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올바르며 이를 전용할 경우 불법적인 전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진주의료원 폐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공공의료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병원 활성화와 국정과제인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해소를 위한 기초, 지역, 권역별 의료공급체계구축, 지역거점병원 지정 육성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임.

 

- 한국의 공공의료는 현재 의료기관 수로 보면 5.3%로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70% 이상인 것에 비추어보면 10분의 1도 안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는 것은 지방행정의 골간을 유지하는 지역공공의료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함.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는 지방의료원 및 지방공공의료기관을 더욱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표준적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이유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