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14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5월 21일 하루 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집회, 천막농성 등 한달 넘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문재인 정부 2년이 되도록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에는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으로 조직돼 있는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연대 투쟁을 벌인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한다고 한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병원 노동자들이 환전 안전과 감염 확산 예방 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경험한 바 있다. 국내 굴지의 병원인 삼성병원의 환자이송 노동자가 감염을 확산하는 매개 역할을 했는데, 그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삼성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밖에 있었다. 환자를 돌보는 병원 업무는 모두 상시 지속 업무이며, 환자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병원 모든 노동자들과 의료진의 잘 짜여진 유기적 협업에 의해서만 병원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영리화·상업화된 국내 병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 이송,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들을 외주화했다.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병원의 유기적 협업이 외주화로 인해 단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과 환자, 방문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생명과 안전의 문제다.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들마저 돈벌이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사용자 측은 병원 직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정규직화’ 꼼수를 국립대병원들도 그대로 따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다.

국립대병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도 직고용 정규직화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병원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사람 존중, 생명 안전 우선 운운하면서 말이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6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또다시 계약을 하고 파견용역 노동자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6월 말 이전에 모든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5월 21일 하루 파업은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정부와 국립대병원은 6월 말 이전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9년 5월 20일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퇴진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