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
1.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지구를 집어삼킨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오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백신 접종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수개월 만에 성공한 백신 개발은 민간 제약회사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세금과 많은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들의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공급 및 가격은 오로지 민간 기업 마음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제약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여 위탁생산을 늘려야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생산량을 쉽게 늘리지 않습니다.
3. 대통령께서는 코로나19 위기 초반부터 국제무대의 연설에서 전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야 말로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된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임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백신이 개발되자 선진국들은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실제 인구의 수 배가 되는 백신을 입도선매하였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2월 25일) 인구 수보다 훨씬 많은 7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저소득국가 국민 10명 중 9명은 올해 안에 백신을 맞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4. 한국은 방역상황이 전 세계적 상황에 비춰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이고,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 일곱 국가만 해당되는 3만불의 1인당 GNI와 5천만의 인구를 가진 경제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금 지원에는 가장 인색한 국가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사업으로 제약회사들에게 수천억원을 지원하지만,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코백스 선구매공약, COVAX AMC)를 위해 지원한 금액은 0.1억 달러(약 110억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약 2조원)를 내놓았으며, 유럽연합과 일본은 기존 지원에 더해 각각 3.63억 달러(약 4,000억 원)와 0.79억 달러(약 890억원)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은 남는 백신에 대한 기부를 약속했고, 프랑스는 자국 백신의 최대 5%를 저소득국가에게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는 물론 가장 가까운 북한에게도 기부에 대한 어떤 약속을 밝힌 바 없습니다.
5.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코로나19 백신의 공급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제품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자는 제안에 찬성을 요구합니다.
2) 전 세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백신 및 치료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WHO의 기술접근 풀(C-TAP)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합니다.
3) 백신 생산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국내 위탁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요구합니다.
4) 현재까지 한국에서 계약한 백신의 구매내용 및 한국에서 개발된 치료제의 임상결과들이 모두 비공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세계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대한 투명하게 계약과 임상결과에 대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5) 백신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제공하고 구현하기 위해 전세계 지도자와 보건당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6.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한 발언과 전혀 다르게 이뤄진 정책 결정에 대하여 국제보건, 국제통상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다음의 요구들은 몇몇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뿐 아니라 수백 개의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외치는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