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선 정국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5차 유행이 우려되는 불안한 현실에 처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또다시 지난 겨울 비극의 원인이었던 코호트격리가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 인구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부실한 한국 의료 체계에서 ‘위드코로나’는 단 2주를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는 향후 수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신종감염병과 기후재난은 더 빈번하고 위협적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현실은 평범한 시민들 모두의 생명을 말 그대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감염병 시대 모두의 생존과, 의료·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약속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병원 대폭 확충하라.
극히 적은 공공병상이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고,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들은 의료공백에 처해 있다. 민간병원들은 여전히 극히 미흡한 사회적 책임만 지고 있다. 민간병원은 재난시기에만 문제가 아니라 과잉진료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정체시키고, 대도시 자원 편중으로 지역의료를 위축시키는 공통적 원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개 지역 모두에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짓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중 300병상 미만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35개 병원 모두 300~500병상으로 증축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최소한일 뿐이다. 새 정부는 ‘공공병상 30% 확충’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 불필요한 민간병상 확대를 막고, 민간병원들을 적극 매입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의료인력 확충하고,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라.
감염병 시기 병상은 갑자기 만들 수 있지만 숙련된 인력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 일상에서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감염병 시기 재앙이 되고 있다. 간호사 확충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는 95%가 민간병원인 현실에서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의사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려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간병서비스를 전면화해야 한다. 더 이상 환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거나, 가족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공공의료관리청’을 설립하라.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은 있지만,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는 없다는 점이 문제를 낳고 있다. 보건소, 지역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 간 유기적 체계를 총괄하고,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인의 양성과 수련을 담당하며, 지역 공공병원 재정지원을 하는 중심이 되는 ‘공공의료관리청’을 설립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넷째,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코로나19 와중에도 문재인정부에서 의료불평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위축시키며 낭비의료를 더 조장해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의료영리화가 계속되었다. 공공 의료데이터는 민간보험사에게 넘어갔고,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과 효과 규제는 더 완화되어 쓸모없거나 위험한 의료행위가 도입되었다. 또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영리병원의 전단계인 영리자회사 설립도 추진되었다.
건강·의료정보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가장 민감한 정보로 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근거없는 영리적 의료기기·의약품은 퇴출되어야 하고 평가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민간보험사 영리행위는 강력히 규제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근본적으로 설립되지 못하도록 근거가 되는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모든 사회불평등은 마땅히 해소되어야 하지만 아플 때 돈 걱정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감염병과 재난 시기에도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정말로 끝장나야 마땅하다.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이런 당연한 상식을 요구한다. 이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정치세력들은 모두 심판대상일 것이며, 우리는 진정 그렇게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11. 1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참가단체 일동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