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병상 동원 명령 최소 10%로 올리고 충분한 의료인력 고용하라
국민의힘과 중앙일보는 재벌병원 옹호 위해 국립의료원 가난한 환자 내몰기 중단하라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폭증과 병상 부족 사태로 의료붕괴가 임박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11월 중순부터 예정된 파국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지난 12월 초에 이미 방역조치 강화, 민간대형병원의 병상 동원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2주가 지난 지금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정부 및 각 대선 캠프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국민들에게 선제적인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라.
정부는 방역과 민생을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미적대고 있다. 준비없이 시행된 ‘위드코로나’ 방역완화는 실패했다. 당장 병상이 없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나아가 의료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 방역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시간을 벌어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긴급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은 손실보상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와 불안정 노동자, 취약계층을 위한 충분한 지원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병수당, 유급병가 등의 사회정책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방역과 민생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들에게 둘 중의 하나를 강요하거나 어정쩡하게 절충하려 하는 것은 정부가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둘째, 대형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하고, 의료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개편하라.
정부는 병상 동원을 한다고 하면서도 병상과 인력이 가장 많은 대형병원들의 병상을 1.5~3% 밖에 동원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 45개의 최소 10%의 병상을 비우는 것은 비응급, 비중증 환자의 입원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형민간병원의 비응급, 비중증 입원치료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만성질환 등 외래환자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토록 할 수 있다. 대형민간병원에서 충분한 병상을 동원하면 코로나 중환자 진료뿐 아니라 중등도 환자들이나 중환자실에서 회복된 코로나 환자들도 같은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간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번 감염병 위기에서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긴급 의료대응 체계를 집행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비응급 수술 및 검사 등의 연기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셋째, 각 대선캠프는 공공병원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기를 전가하지 말라.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한 바 있는 윤석열 캠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연일 국립의료원 및 공공병원을 중증환자 전담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공병원의 대부분은 민간병원과 달리 코로나 치료 전담병원이거나 기존 환자진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과 같은 논조로 마치 공공의료기관을 더 비울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다른 시립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문을 닫아 달리 갈 데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숙인 등을 쫓아내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원과 인력이 충분한 민간의료기관들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재명 캠프가 방역강화와 피해계층 선제적 지원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발표한 ‘공공병원을 국립대학교병원과 연계해 중증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여전히 현실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인력과 자원이 많은 대형 민간병원을 코로나 책무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다른 인력이나 병상을 동원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넷째, 정부와 각 대선캠프는 당장 지금부터 의료인력과 공공병원 확충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병상을 마련해도 마른수건 쥐어 짜듯 기존 의료인력 돌려막기 식으로는 코로나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인력이다. 한국은 애초부터 병상당 간호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더더욱 간호인력 충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중환자 병실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미 현장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인력을 재충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로나 병상 인력기준을 상향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훈련과 배치를 정부가 진두지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2년차에도 전혀 늘고 있지 않은 공공병원을 즉각 신‧증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주요 대선캠프는 공공병원을 전담병원화하는 계획까지 세우면서도 여전히 공공병원 확충계획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줌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에 코로나 진료를 전담시키자는 말은 남발하면서도 이를 늘리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병원 확충이고 이것은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에 따르는 충분한 재정 지원과 실질적인 병상, 의료 인력 확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간을 벌더라도 이런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상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대선후보들은 작금의 보건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다해라.
2021년 12월 15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 별첨
기자회견 발언 내용 포함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uiNUpeik-rjef0fUe5Sg3WHYjWw-IDLBQ4y0lFSKQw/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