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계 보건의날을 맞아 새 정부에 생명을 살릴 보건의료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우리는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다.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공공의료는 고사 직전인데도 새 정부는 무시와 방치로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과 기후 재난 시대 생명과 안전이 말 그대로 위기다. 우리는 절박함으로 윤석열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인수위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영리병원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짓밟고 조건부허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은 예고된 것이었고 이런 결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원희룡은 영리병원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했으므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영리병원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인수위 기획위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윤석열 인수위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영리병원 찬성 입장인가? 한 나라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에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둘째,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면서 시장의료 확대를 약속했다.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없다시피 하면서, 민간병원을 지원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게다가 몇 되지 않는 공공병원은 민간이 대부분인 대형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한다.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영리사업자들을 의료시장에 진출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것은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것이 의료민영화 그 자체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또 새 정부에서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그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
셋째, 공공의료 강화하라.
기후위기와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다. 공공병원 확충 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인력충원을 시장에 맡겨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케어조차 포퓰리즘이라는 수준의 인식으로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진료비 상한제를 약속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그나마 상병수당 도입과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언급한 바 있다. 상병수당은 실질소득 보전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보장하고 간호간병서비스는 전면 확대하라.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갖는 것은 기대보다는 우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말로만 공공의료를 선언했지 실제 내용은 의료민영화라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특히 영리병원 찬성·추진세력으로 구성된 인수위라는 점을 잘 알고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인수위는 의료민영화는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수위 시절부터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한다.
2022년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