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료 민영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인력 감축 저지다. 모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정당한 요구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내고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을 지시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인 노동자를 423명이나 감축하라고 한 것이다.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있는 인력도 더 감축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곧 하루 최대 20만 명 규모의 7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력 감축이라니 말이 되는가? 노동자들이 이런 부당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인구당 활동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병상당 활동 간호사는 5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평소에도 간호사들이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일해왔고, 초과 노동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닥치자 버티지 못하고 지쳐 사직하는 간호사가 많았다. 인력이 부족해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살리지 못한다는 호소가 지난 3년간 쏟아져 왔다. 그런데 정부 응답이 인력 감축이라니,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 5년간 60조 원이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방만하다며 예산 절감 운운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노동자를 잘라내려 한다. 뿐만 아니다.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 기능은 축소(민영화)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의료 민영화에도 반대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기조하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영리기업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또 개인 의료정보들은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넘겨주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영리병원 허용 법안도 발의됐다.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계속될 감염병 유행과 기후재난 시기에 이는 절박한 과제이다. 또 고물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도 공공의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당연한 국가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병원 노동자들이 나섰고,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병원 인력 감축과 의료 민영화 역시 생명·안전 포기라는 점에서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라는 당연한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간호인력 감축,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때까지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1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