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정리해고 반대 옥쇄 파업투쟁이 오늘로 28일째 접어들었다. 약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노동자들은 긴장감 속에 부실한 식사를 하며 공장 ․ 식당 ․ 사무실 바닥에 잠을 자고 공장을 지킨다. 그리고 5월 27일, 6월 11일 두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한 노동자는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또 다른 노동자는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쌍용자동차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한다. 이들의 사망은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노동자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보름 사이에 2명이 사망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이들이 구조조정 피해자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도 정부도 노동부도 해고가 곧 살인이 된 현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쌍용자동차 측은 오히려 16일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닌 노동자를 동원하여 노동자 끼리 갈등하도록 만드는 비열한 행동을 벌였다. 우리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전문가들은 쌍용자동차 사측의 이러한 행동과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관계 부처의 행동에 분노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해고는 살인’이라는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쌍용자동차, 정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 째. 쌍용자동차는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현재 부도나 다름없는 경영 파탄의 책임은 상하이 투기자본과 경영진, 그리고 자본 투기의 길을 열어 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사측과 정부는 자동차를 생산해온 것 외에는 아무 죄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다 떠안으라고 강요한다. 지금 쌍용자동차와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에게 위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대주주인 ‘먹튀’ 상하이차의 지분을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 공기업화해 생산과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앞뒤 안 가리는 사람 자르기 구조조정이 기업은 물론 국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는 1990년대 초반, 정리해고라는 인력 자르기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위기를 극복한 독일의 폴크스바겐 사례를 잘 알고 있다. 노동자와 함께 회생방법을 찾았던 폴크스바겐이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대수 2위라는 경쟁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쌍용자동차는 판단해야 한다.
둘 째.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세계 경제위기 단초를 제공했던 미국에서도 거대 자동차 회사 GM과 크라이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때 문제해결에 가장 적극으로 나선 것은 바로 오바마 정부였다. GM은 현재 정부와 노동조합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크라이슬러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스웨덴 정부도 사브에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고 프랑스 르노자동차도 80년대 경영위기를 국유화로 이겨냈다. 정부는 쌍용자동차 문제를 ‘노사 문제’라며 수수방관할 입장이 아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20만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평택의 지역경제까지 걸렸다. 일자리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권이 이제는 막무가내로 ‘사람 자르는’ 정리해고에 침묵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무엇보다 쌍용자동차를 다시 해외 자본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상하이 자본에게 당한 것을 똑같이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셋 째. 노동부는 쌍용자동차를 포함, 모든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치료 보장, 원인 해결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구조조정 스트레스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생이 일어날지 모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였을 때 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측 행동으로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 건강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두 명의 노동자 사망이 그것을 입증했다. 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협력업체 20만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노동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앞으로 또 어떤 희생이 있을 지 우려와 걱정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 지금 진행되는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노동부가 계속 방관한다면 역사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쌍용자동차는 노동자와 노동자를 갈등으로 밀어 넣는 관제데모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핸드폰 문자 회유와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그들은 같이 밥을 먹고, 공을 차고 웃음과 슬픔을 나눴던 동료요 친구요 선후배였다. 가족들도 인사가 오가는 사이였다. 그런데 지난 16일, 회사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파업 중인 노동자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동료들이 정리해고자와 비정리해고자로 나뉜 상황이 두렵다고 했다. 쌍용자동차는 안에 있는 노동자나 밖에 있는 노동자 모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하며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어 죽음이라는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무엇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하여 일할 때까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혀둔다. 쌍용자동차 회사 측과 이명박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현재 상황과 문제를 푸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 사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9년 6월 18일
쌍용자동차 노동자 건강권 사수․정리해고 반대 투쟁 지지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전문가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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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자 건강권 사수․정리해고 반대 투쟁 지지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전문가 선언자 명단(940명)
서울지역(188명)
배영희 김인아 신상도 박엄선 김재광 김석원 최동주 문상민 이기만 손덕헌 김형렬 이병근 정흥준 노상철
박정호 고상백 윤성호 김승섭 국승종 이혜은 류현철 송윤희 최종배 조성식 김영기 김정수 김정원 김대호
이숙견 김지정 김상귀 이동훈 이의용 김보언 정경희 이훈구 손미아 이주한 조윤미 장영우 안재범 백승호
이경미 김동근 김경근 엄정흠 양민재 이지연 손진우 이종란 성명애 이미숙 정상래 박영일 양삼봉 김갑경
김재천 김영민 한영철 박용식 강송구 김남교 강성용 최덕순 유미라 박인도 임성용 박수자 배소영 김건형
양민재 오철영 이윤근 곽현석 임상혁 이현정 한인임 선옥남 정연희 윤간우 강진주 윤덕기 김신범 백도명
서종식 문혜진 배경내 심인섭 이수정 하인호 허승무 강문대 유성규 김명희 주영수 이상윤 김현주 임형준
권영준 강명근 고경심 김미경 김미정 김승열 김영준 김정범 김종명 김철주 김철웅 나백주 남상진 노태맹
노현호 박지선 박태훈 백남순 백재중 백한주 성창기 송광익 송혜정 송홍석 신인식 신현정 심재식 양길승
엄춘식 우석균 이승준 이의철 이태경 장임원 정백근 조승식 최규진 황상익 박재만 이광덕 박용신 이경규
김일권 이창열 이은경 윤진원 전종열 서대선 김의동 김형성 정달현 전양호 류재인 정성훈 리병도 송미옥
하성주 김태원 박기호 정동만 신형근 진규엽 황해평 강아라 윤영철 남정아 김선영 현수미 이미진 정소원
천문호 신주용 최은희 전수경 이현진 박은정 우지훈 민소영 스즈키 아키라 안그라미 이서치경 공유정옥
최김봉규 정최경희 조이 윤영 김현 허경 김원 임준 박용
인천지역(152명)
임재한 은영철 김윤석 김학기 이영성 최영진 이승구 함종만 전인수 최병욱 이성우 권태성 이용하기남호 이양림 민경준 김상권 박용복 곽길동 이장용 장판영 황송환 김기남 유장식 이장순 이현구
이언복 정찬영 문일수 한용섭 변영능 이왈수 남현섭 이경호 이명식 남인섭 조윤석 곽봉환 심정환
유승갑 이동우 이왈수 장명근 정종득 조영복 진호근 송규철 김순봉 김용춘 노정문 문용혁 박효식
이병두 곽송학 김영복 김일윤 송용식 정진섭 최규철 최정환 고성규 이창수 김진용 최숙자 남상봉
이영기 김태인 최선미 송진욱 이대근 진현준 정진선 백인성 신영로 민경철 김홍규 정현목 신현창
김소연 황광열 김광백 장종인 김다혜 방현수 이현경 최윤선 이인철 정인채 강진수 김수영 최석원
박재홍 김미화 주재영 이성종 김효열 안현범 심재호 조상연 강청송 강지영 강성국 조영국 오응배
김철홍 양정옥 홍학기 최기일 김은복 윤성환 강경모 이준구 진기석 윤용식 임천근 정종복 김영식
구재영 설규영 문경식 김동휘 황성규 윤훈상 안영배 이상권 이경탁 한상국 김성찬 김용기 김문경
김의균 김인창 박성배 송명호 조성희 문명국 백승렬 오영선 이호경 장안석 정규호 박영희 정용식 박순남 전지인 허원영 신종덕 제갈경종 남궁미옥 남궁연덕 김인 김민
충청지역(11명)
성세경 이강철 송관욱 김연희 양선배 고병찬 김성봉 이상현 박병률 육영수 김필수
대구지역(27명)
구인호 권태용 남명선 박계순 박상호 이경호 이인찬 이주운 조용식 구인호 김은미 김형계 박배일
박진강 박희은 백부현 서충진 유성묵 이정래 이종진 임성열 이창민 정창식 차은남 최상준 최현귀 홍석완
울산지역(32명)
고선길 최성우 김종원 현미향 이경옥 윤상식 주홍식 문승룡 박한용 박병석 윤현경 김삼곤 강창원 이재상 장병윤 이재복 서쌍용 조성웅 김덕종 정민주 신헌찬 김덕상 이민우 권우상 전필원 이향희 이형진 배경환 엄균용 김석한 김화정 최제윤
마창지역(121명)
이철호 김정원 채창호 최영주 황홍성 김종하 김정철 이은주 김미경 남기룡 김문수 조영호 박병화
백한주 최기용 정금용 김명취 백창용 도재근 이석희 김태수 김병훈 김종하 김남식 김문겸 김정곤
김종대 김종민 김종실 김평기 노승복 문종석 박미영 박수일 송미옥 박형기 박호빈 박희상 박희철
백은주 손선호 배소옥 이선이 이춘규 신상기 신태호 심소보 오숙자 윤종현 이광대 이민건 이성욱 김동영 김기봉 주용수 최규윤 최진선 허영구 황귀동 황순석 황현철 이상기 조현대 이현자 이형기 장태진 임두교 정두환 백형일 김우두 신성대 강봉우 구본익 김점식 김정수 이영호 이재윤 허태혁 정광식 권대운 김종규 안성익 박정찬 강용호 박언호 성석진 이숙희 이삼식 김유진 전진철 강우진 안종민 방찬식 양흥수 장광록 김종환 이두열 최호규 이창섭 정현일 조장래 김우근 양용모 임영석
김화중 김근혜 정경해 구민영 김성곤 길진호 권석주 김건욱 윤수현 한규식 이성민 이장섭 박용운 김성제 양수호 박상근 박훈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408명)
임성규 정의헌 배강욱 반명자 김경자 최동준 문선곤 한영수 황수영 이준용 김성란 정은희 김정아 이수미 손종표 주재영 이수봉 이승철 나기주 강상철 홍미리 이명익 윤재설 김지호 채근식 거경찬 김장호 홍순광 박재석 박성식 이혜정 한석호 박유순 석권호 김정근 박수경 김태현 강철웅 김경란 이창근 이상훈 이재훈 김은기 기형로 엄미경 박병우 우문숙 김영제 허현무 박혜경 박석민 박성희 최승회 홍진관 김미정 이광규 권두섭 여연심 박혜영 박숙란 박경수 이삼노 강규혁 박상은 이성종 김두문 정민정 우문영 노우정 박정호 김광창 김상봉 백은욱 이윤경 김미경 이형순 최종진 박승희 서강봉 조재용 조현호 박찬식 김진억 강호원 문문주 권순화 최정기 오상훈 조정미 손승환 이평성 김정은 박효선 윤진영 조형수 배현의 이장우 김기범 황철희 정원영 안성환 하동현 이응두 설덕진 정진희 홍기환 최기홍 권오대 오은희 정환윤 김성호 하태현 구재보 조지영 김도환 고동환 김용욱 김태진 김종인 이영원 현정희 나상윤 배동산 강민주 이지환 정상욱 이근원 이선미 곽노충 현광훈 박인서 김진혁 조귀제 윤춘호 신동호 이수경 이장우 신세종 이용진 김창선 김명철 구권서 진기영 이상준 이인화 임용규 양선아 오형수 김연탁 백동호 천연옥 우영호 손동신 최양기 이재강 김등환 김동중 이상무 김정운 방창률 방은숙 김현하 류남미 민영기 김철운 민길숙 김학일 박은경 김건태 오승희 김준범 박영흠 김경화 박진현 이유미 강현주 김봉님 신현광 남궁정 공영옥 이성권 유종범 배종철 양두철 오한정 강성봉 김진아 최만식 장영대 박준형 유병홍 주미순 이종훈 구창우 박지영 강해현 한선주 김경민 이미경 박병율 김천욱 김재명 김성대 황금주 김백수 김태룡 허연도 조태일 박해정 윤종현 강성진 이은영 김영식 조재봉 최희태 허재우 허태혁 김진호 이선임 진창근 김춘백 전광식 홍지욱 김정철 문종호 이선임 조용백 윤영한 전재환 장광수 임병구 이종숙 이상준 강원희 문경근 박선유 이근정 조남수 김미형 박래섭 김태범 박종국 이영록 전영홍 현재순 박준석 안영태 배현철 박세민 윤종선 이전락 황옥주 김성태 배성훈 김종희 권대성 신은정 권기명 손두현 이재욱 배태선 엄영애 김우식 김차경 이남진 최기석 송무근 이재진 성대석 현정호 황대철 황인수 박병태 강현주 김태영 남재무 이윤해 정태철 황우찬 김기창 나순자 이용길 박노봉 조은숙 한용문 유지현 정해선 홍명옥 이주호 강연배 정원철 김윤경 김형식 이숙희 김성균 임서영 송은정 정재수 이인숙 황홍원 김규남 원영진 임아연 나영명 김영숙 황인덕 방기원 김성주 조영도 김병수 김유진 김미혜 박미경 한미정 이필재 오선영 배은주 박정철 유미라 조영호 최미선 노관주 유숙경 정진희 한성희 김철용 김백선 이현경 이봉우 김태윤 박민숙 김정호 윤영규 원경환 김경희 홍상욱 최성택 안외택 민은영 최권종 강현옥 양정화 이봉녕 정현준 박 민 안 진 황 혁 최 용 한 혁 김 석 정재중
이은복 김갑수 오세웅 홍정욱 박인영 서진철 인봉기 이범규 홍윤영 박호민 서수한 정영주 김진욱
김진욱 박종웅 최광한 육영수 이대용 이웅희 김필수 윤재일 박봉식 고병찬 최호진 김진호 권용수
김영호 서장훈 송길선 박지만 박성욱 신강원 정종열 장상곤 전승한 최향오 이주우 이선이 박용철
김태흥 석종대 주영조 강현도 김갑규 노승주 최창호 이채주 류일호 배문석 유영주 김성근 신언구 송상현 김현철 한희섭 김학성 김형철 이상록
단체(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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