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한국이 G20 의장국이 된 것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단적인 증거라며 G20 성공적 개최를 주문처럼 외워대고 있다. 하지만 G20정상회의의 역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열강이 만들어놓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계질서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국경을 뛰어넘는 투기자본은 세계 각지의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며, 이윤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WTO체제와 FTA협정은 금융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주고,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는 구제금융과 차관을 미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각 국 정부에게 강요하고 있다. G20은 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지만, G20 소속 국가들이 합의해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 해결책은커녕, 위기 해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합의만을 도출해낼 뿐이라는 점은 그동안 개최된 네 차례의 G20 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였다.
여기, G20이 해결하겠다는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모였다. ‘먹고 튀는’ 투기세력이 활개 치는 금융정책 속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거리에서 장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 부동산투기광풍으로 집을 잃은 철거민, 저임금과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하루하루 노동하며 살아가지만 지배세력이 만들어놓은 위기에 삶을 위협당하는 우리 모두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우리는 초국적곡물기업의 이윤놀음에 희생된 남미의 농민들, 전쟁과 극단적인 배제 속에 피 흘려 죽고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빈민굴의 아이들,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 농지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원정 취업을 나와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다르지 않다. 전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억압과 노점상, 노숙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에 의해 사실상 서울시내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는 원천 봉쇄된다. G20 회의를 대비해 4만 8천여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경찰 병력 투입될 예정이며, 다목적발사기, 음향대포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찰무기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올초부터 자진출국유도라는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집단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을 자행해왔다. 회의장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노점상들을 이면도로로 몰아내고 단속하기에 여념이 없고, 거리노숙인을 쓰레기 취급하며 반인권적인 불심검문을 일삼고 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억압하고, 군대와 경찰폭력에 기대 자신들만의 방호벽 안에서 회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G20의 비민주성과 불공정함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들은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은 채 도대체 어떠한 구상을 하려는 것인가? 시위대와 시민을 향한 무차별 폭력이 동원된 바 있는 지난 토론토 G20 정상회의 당시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합의된 것이라곤, 사회복지를 대폭 삭감하는 재정지출 축소계획 뿐이었다. 금융자본에 대한 어떠한 통제방안도, 개도국에 대한 어떠한 지원방안도 합의되지 못하였다. 바로 이것이 G20 정상회의 본질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국민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바로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G20 정상회의가 진정한 세계 경제 위기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G20 정상회의는 임기응변식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민중들의 더 큰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 불평등, 불공정 회의, G20을 규탄한다!
- G20 빌미로 민주주의, 인권 탄압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이주노동자, 노숙인, 노점상에 대한 폭력 단속, 강제 추방 중단하라!
- 마구잡이 불심검문, 경찰력 남용을 중단하라!
- G20 경호특별법 철회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0. 10. 1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