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2003년 제1회 정책토론회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건강권 확보방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던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국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있습니다. 노동착취·인권유린, ‘산업연수생’ 제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역시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면서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생산활동의 공식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주노동동자의 건강권을 제도적,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태파악과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노동건강연대의 2003년 제1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작년 마석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우리의 활동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 4월18일(금) 오후 7시30분 ∼9시
○ 장소 : 노건연 사무실 (충무로역 9번 출구)
○ 진행
– 사회 : 주영수 (노동건강연대 사무처장)
– 발제 :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지정토론 : 유성규(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김용규(한양대 산업의학과)
※ 문의 : 노동건강연대 02-2269-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