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입법 중단 촉구를 위한 종교, 학계, 법률, 의료, 빈곤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종교․인권․학술․의료․빈곤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 총 집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개악 입법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어
2007. 1. 11(목) 오전 10시 30분 / 레이첼 카슨룸 (프레스센타 7층)

1. 빈곤사회연대, 장애인총연맹, 여성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민교협, 민변, 민주노총, 전농,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등 빈곤, 종교, 장애인, 여성, 인권, 학술, 법률, 노동, 농민, 보건의료분야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급여제도 개악 입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2007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카슨룸에서 엽니다.

2.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세금을 낭비한다는 오명을 씌워 이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고 사회적 차별을 공식화하는’ 중대한 개악안이라는 점을 알리고 비판할 예정입니다.

3. 한국 시민사회의 거의 전 부문을 망라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결집하여 의료급여개악안에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의료급여개악안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이번 의료급여개악안이 자칫 한국의 취약한 사회보장을 더욱 축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 자료를 통한 의료급여 개악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각계의 입장 발표와 시민사회단체가 앞으로 진행할 헌법 소원 및 민사소송 등의 공동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은 그 중대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적 사안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기자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많은 취재를 꼭 부탁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