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직권중재제도철폐와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철폐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종교, 시민, 사회, 민중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8월 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가톨릭중앙의료원 강남성모병원 정문

<8/5 공대위 기자회견문 >

폭력사태, 부당노동행위 처벌하고, 병원의 장기파업사태 조속히 해결하라!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하라!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의료기관들인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강남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과 경희의료원은 벌써 75일째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그외에도 제주 한라병원, 목포가톨릭병원 및 제천정신병원에서는 많게는 69일째 적게는 25일째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병원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차마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사용자측의 폭력사태와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파업이 이토록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 사이에서는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합리적 분쟁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사분쟁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당국조차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무더기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의 위법한 폭력사태와 부당노동행위는 제대로 의법처단 하지 않는 등의 편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장기파업 과정에서 노조와 병원간의 기본적 신뢰관계마저 파탄나고 있음은 물론 관련 조합원들의 가정까지 파탄 나고, 환자의 권리까지 침해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 70여개 보건의료, 종교, 시민, 사회, 민중단체들은 함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의 철폐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 장기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

불성실교섭·파업장기화 유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

우리는 이번 장기파업사태의 숨은 원인을 부당한 직권중재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난 몇 년간 매년 반복되는 병원파업의 실질적 주범인 ‘직권중재제도’는 그 표면적 명분과는 정반대로, 실제에 있어서는 병원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는 핵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병원사용자들은 이 법조항만 적용되면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서 노조간부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또 경찰력을 투입하여 쉽게 파업을 파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마냥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권중재제도는 이미 1996. 12. 26.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견(5:4)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는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해 11월 말 행정법원에서도 위헌이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직권중재 위헌제청’을 한바 있다. 또한 UN산하기관인 국제노동국기구(ILO) 149차 보고서 (사건번호: 709호)에서도 강제(직권)중재제도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받은 악법중의 악법조항이다.

병원사용자들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대화로 파업사태를 해결하라!

보건의료노조에 의하면 지금 파업중인 병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대적인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출두요구서 발부 및 체포영장 발부자 총 180명, 손해배상청구 19억6천만원, 가압류 총 50억원, 징계해고자 34명, 기타 징계자 122명, 징계위원회 회부자 293명,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적용하면서 심지어는 사규에 의한다면서 매월 마이너스 200만~300만원 까지 추가 적용, 면담을 요구하는 여성조합원에게 무자비한 폭력행위, 이로 인해 수십명이 2주~8주 진단받고 입원, 인터넷상의 익명을 악용하여 노조간부에 대한 사이버 테러, 파업참가조합원이 친척이라는 이유로 임시직 노동자 일방적 해고, 파업 참가 조합원과 가족에 대한 진료 거부, 가족과 친척, 문중, 교수, 동문 등 모든 인간관계를 동원한 복귀공작과 징계해고협박 … 등등의 사례를 듣다 보면, 정녕 이것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 병원과 같은 중추적인 의료기관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차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병원 경영진이 노조 파괴를 위해 위와 같은 탄압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의료적·반인륜적 행태라는 것을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재 장기화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들 병원의 파업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본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를 꿈꾸는 그런 태도로는 파업사태만 장기화될 뿐이고 그 과정에서 쌍방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계속 지나더라도 갈등만 깊어질 뿐 결코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서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켜 완승을 거두려고 집착하는 태도가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간에 전제조건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장기파업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노사간에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기파업 과정에서 이런저런 경위로 상호간에 갈등의 폭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제는 상급 기관이 적극 나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특히 카톨릭중앙의료원의 상급 기관인 카톨릭대학 총장이나 재단이사장인 정진석 서울대교구장, 그리고 경희의료원의 상급기관인 경희대학교 총장이나 조영식 재단이사장이 직접 나서고 노조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직접 나서서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사용자측의 폭력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우리는 병원파업이 이토록 장기화되고 있는데는 정부당국이 병원사용자들의 폭력행위나 노조파괴공작, 부당노동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노조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편파적 법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서도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부당국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파업 기간중 몇몇 병원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사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는 고소고발등을 통해 수 차례 엄벌을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는 최근 경희의료원 사용자측이 여성 조합원의 얼굴에 대고 소화기를 난사하고 또 길이 1M가 넘는 표지판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또 카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집단노조탈퇴가 사측에 의해 사주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발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탄하면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의법처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노조에게만 엄격한 법적용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할 때 다시는 노동현장에 이런 잘못된 행태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노동자 들의 노동기본권과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이번의 보건의료노조 파업투쟁은 생활임금 확보 등 자신들의 권익향상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의료의 공공성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별교섭과 직권중재 철폐’ 및 ‘인력확충’ 등을 4대 요구로 걸고 진행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 정당성이 확인될 수 있다. 또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대해 필수근무인력을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그 평화성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의 철폐를 위해서 또한 장기화되면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병원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공대위는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카톨릭의료원과 경희의료원 노사를 방문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후, 8월6일(화) 병원 장기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8월10일(토) 14:00에는 병원 장기파업사태 해결과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직권중재 철폐를 촉구 하는 대규모 집회와 거리행진 등의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나아가 정부당국의 책임자 면담 등을 통해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만일 우리의 이런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업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는 보다 사회 각계각층에 이러한 실상을 널리 알리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폭넓은 연대를 조직하면서 범국민적 투쟁를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

–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등 병원 사용자는 노조파괴공작과 폭력적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로서 노사합의하에 병원 정상화에 노력하라!
– 김대중정부는 민주적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파괴하는 파업유도·노조파괴·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구속수사하라.
– 사용자측의 폭력행위를 엄중 수사하여 구속조치 등 의법처단하라.
– 김대중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사관계 악화와 사측 불성실 교섭의 주범인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

2002년 8월 5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철폐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 기독시민사회연대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범민련 남측본부 /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사회당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가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 가톨릭 평화지기/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새날의 희망 가톨릭 청년/ 전국 가톨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화를 여는 가톨릭 청년/ 열린 신앙인 사회 학교/ 한국 가톨릭 농민회/ 인천 가톨릭 청년연대/ 천주교 청년공동체/ 천정연 목포연합/ 천정연 상주연합/ 우리신학연구소/ 공동선/ 천주교 도시빈민회/ 전국 가톨릭 청년단체협의회/ UNI-KLC (금융노조/공공연맹/민간서비스노련/정보통신노련/체신노조/KBS 노조/사무금융노련)/ 사학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경희총민주동문회/ 서울,수원 대학원 총학생회/ 서울,수원 학부총학생회 / 경희의료원 가족대책위 / 가톨릭중앙의료원 가족대책위 / 가톨릭중앙의료원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희의료원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 7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