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담당
발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제목 : [성명]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총 2매)
성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격도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김성이 장관임명에 반대한다
청와대가 13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김성이 장관후보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김성이 장관후보자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복지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김성이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월 27일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금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검토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요양기관당연 지정 완화 검토를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가 완화, 폐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사회적기반이 흔들려 건강보험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의료산업화에 맞서 보건의료제도를 지켜야할 복지부장관내정자가 오히려 의료산업화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2008년실천계획-”에 영리병원허용과 민영보험활성화 등의 의료산업화계획 추진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사고있는 이때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마저 이런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움을 넘는 일이다.
둘째, 복지 정책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김성이 후보자는 지난해 5월 한 일간지에 ‘사회복지정책과 믿음’이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이념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 (중략) 신앙심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 짓는다”라고 주장하는가하면 2006년 2월 ‘복지 부총리제 신설하자’는 글에서는 “빈부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더니 급기야는 과거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쓰이던 ‘양극화’란 용어가 다시 살아나 사용되고 있다”며 “좌우 이데올로기의양극화 논쟁이 사회계층간의 괴리 현상을 나타내는 양극화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하여 이사회에 가장 첨예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이데올로기 문제로 치부하거나 신앙심으로 극복 가능하다며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김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는 선진국 복지재정의 1/3밖에 안되어 복지재정을 대폭확대하여야 할 우리사회에서 ‘복지병의 문제’를 말하여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셋째,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질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자질 미달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할 주무부처의 장관후보자가 국적을 포기한 딸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8년이나 불법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소득을축소 신고하고, 공금을 유용하고, 5편의 논문을 12군데나 중복 게재했다. 번역한 도서를 그대로 베껴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같은글을 이름만 바꿔 다른 잡지에 그대로 실었다. 학자로서도 공직자로서도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린 행위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생명공학의 윤리문제를 관할하여야 할 장관으로서 황우석사태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극히 의심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부정, 탈루 사실을 지적받았고, 국민의 60%이상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의 자질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인물에게 한 사회의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스런 일이다. 김성이장관 임명문제는 이명박정부와 반대자들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김성이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보건복지정책의 포기선언일 뿐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임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제라도 장관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