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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제주대병원, 영리병원 협약 파기하라”
시민단체들, 대학병원에 항의서한 “공공병원이 영리병원 도입 돕는 꼴” ‘무늬만 외국계 병원’ 의혹도 제기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터에 추진하는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병원의 투자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병원과 응급의료협약을 체결한 제주대병원 쪽에 협약 파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
또 추진되는 제주도 영리병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해 8월 중국의 싼얼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다 무산됐다. 싼얼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사기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조차 사회단체가 알린 것이다. 심지어 회장이 구속된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병원은 괜찮으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까지 했다. 어쨌든 이 싼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됐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이번에는 녹지그룹(뤼디그룹) 영리병원을 들여오겠다고 중앙정부에 신청했다. 또 중국 자본의 영리병원이다. 사업계획서도 싼얼병원의 [...]
박근혜 정부는 한국 보건의료 붕괴시키고 의료비 폭등시키는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국내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시키는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신청 철회하라! 지난 27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정부가 허가하려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실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외국에 세운 영리병원이 병원 운영자가 되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형태라는 점을 밝혔다. 녹지병원이 ‘외국인병원’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형태일 뿐이며, 향후 국내 병의원의 영리병원 설립 모델이 될 수 [...]
정부여당 발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무엇이 문제인가?
1. 정부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은 사실상 정부 입법안으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알려져 있던 의료법 개정사항들을 의료관광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명분으로 하여 한 번에 처리하려는 법안입니다. 2.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제안이유와 법 내용을 분석하여 이슈페이퍼를 발간합니다. 정부여당이 발의 근거로 제시한 국내 의료관광 및 [...]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통로가 될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제주 녹지병원 허용은 BK성형외과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난 4월 2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두 번째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추진 세력들은 사기투자 논란으로 퇴출된 싼얼병원과 달리 이번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자본력을 갖춘 중국국영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녹지병원은 국내 가장 규모가 큰 성형병원인 ‘BK성형외과’와 [...]
박근혜 정부와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상업화와 공공의료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
보건의료인들도 함께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오늘(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 정상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대병원 영리화·상업화 조치인 경영평가제, 전 직원 성과급제, 성과급에 따른 퇴출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이와 연동한 취업규칙 개악과 단체협약 해지 등으로 노동조합 파괴에 나서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박근혜 정부가 이제 국립대병원의 [...]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 8문 8답
꼭 알아야 할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 흑자에 관한 8문 8답 1. 건강보험에 돈이 도대체 얼마나 쌓여 있는 건데요? 건강보험은 2010년까지는 적자이거나 겨우 수지를 맞추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계속 흑자를 내서 이후로 매년 3조원, 4조원, 5조원 이렇게 쌓였죠. 흑자분의 누적 규모는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4년까지 12조8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건강보험 흑자 흐름이 계속되어 연말에는 [...]
[경향신문] “경찰 74명 vs 시위대 2명은 거짓말” 세월호 대책회의, 경찰 강경진압 규탄
“경찰이 74명 다쳤는데 시위대가 2명 다쳤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무릎이 골절되고 피부가 찢어지거나 단기 의식상실까지 보인 환자가 수십명이다.” 4·16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의 4·16 1주기 추모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전진한 의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 당한 시민들이 하루 30여명씩 피해사실을 알려온다고 밝혔다. [...]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 폭력 매우 심각한 수준
경찰폭력으로 인한 18일 범국민대회 참가자 부상 현황 지난 1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모인 평범한 시민과 유가족들에게 자행된 경찰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족과 함께 꽃을 들고 온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 무차별적으로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이 무차별적으로 분사되었고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정조준해 발사하였으며 경찰들이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의 폭력이 행해졌다. 이 [...]
세월호 참사 1주기 보건의료인 900인 선언
“한 사람의 생명은 곧 하나의 세계” 세월호 참사 1주기 보건의료인 다짐과 선언 우리는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참담한 심정으로 묻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곧 하나의 세계입니다. 304명의 생명이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국민들 앞에서 침몰과정이 생중계되다시피 했음에도 이들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