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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6월 3주차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6-(3) – 병원도 호텔·여행업 가능, 의료법인 부대사업 입법예고(6/10) – 24일 보건노조 5000명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6/13) - 서울대병원 등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예고(6/19) –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6/10) - 재난의료 예산 208억 ‘9.5배 증액’(6/10) - 8월부터 모든 종합병원에 ‘비급여 가격표’ 비치(6/11) - 담뱃값 인상 이르면 내년 초…WHO 50% 인상 권고(6/11) -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후 [...]
2015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기자회견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는 2015년 치과,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 보험료,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원조달과 재정의 쓰임새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민들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과 의료비 부담 감소가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국민들 몫을 갉아먹으며 진료비 통제 못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이미 지난 6월 13일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병협, 약사회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
[공동성명]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투쟁을 선포한다!
–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시킬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 반대!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 지난 6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병원 영리부대사업 규제완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두 개의 의료민영화 조치는 지난 수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핵심적 행정조치다. 우리는 [...]
[기자회견문] ‘병원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투쟁을 선포한다!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시킬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 반대!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지난 6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병원 영리부대사업 규제완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두 개의 의료민영화 조치는 지난 수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핵심적 행정조치다. 우리는 국민의료비 폭등을 [...]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그 영향
1.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병원 부대사업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기본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현 의료법은 부대사업을 6가지로 법조항으로 나열하여 엄격하게 한정하고 7번째에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
[자료집] ‘의료법을 위반한 보건복지부를 고발한다!’ 기자설명회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한 기자설명회 일시 | 2014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 [목차] 발표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의 의료법 위반 내용 설명 / 정소홍 발표2,3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문제점 / [...]
[취재요청서]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고발 기자설명회 개최 (6. 16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재요청서 kfhr_취재요청서_시행규칙과가이드라인위법0140616 – 민변 공공의료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월 16일(월) 오전 10시 느티나무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고발 기자설명회 개최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예고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이 어떻게 의료비증가와 과잉진료 및 의료전달체계왜곡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할지 그 근거와 실례를 들어 제시하고. 병원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이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의 각각의 부대사업 자회사들이 어떤 문제점을 [...]
밀양 송전탑 농성장에 대한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와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중단하라! 정부가 오늘(11일) 새벽 끝내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대부분이 70대 이상인 노인들을 끌어내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000여명과 공무원 200명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10년째 싸우며 지켜온 삶의 터전을 위하여 분신하기 위한 휘발유 등을 옆에 두고 목에 쇠사슬을 걸어 알몸으로 저항하는 [...]
박근혜정부의 끝없는 ‘집착’, 대체 목적이 뭘까
지난 3월 의사협회의 파업은 결국 의-정 합의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당시 의-정 합의에는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의협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다시 시행하려 한다. 시범사업이 처음도 아닐 뿐더러 비용 및 효과에서도 문제가 많은 원격의료를 강행할 명분을 쌓는데,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