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통로가 될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통로가 될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 제주 녹지병원 허용은 한국 BK성형외과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다 – 지난 4월 2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두 번째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추진 세력들은 사기투자 논란으로 퇴출된 싼얼병원과 달리 이번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자본력을 갖춘 중국국영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
성과급제 막고 공공의료 지키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기자회견문] 성과급제 막고 공공의료 지키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5일 째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전국의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공의료를 지키는 서울대병원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까지 파괴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획일적인 방식의 수익성을 국립대병원에도 강조하면서 [...]
보건의료인들도 국립대병원 상업화에 맞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보건의료인들도 함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 상업화와 공공의료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불법적 취업규칙 개악과 노동조합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오늘(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 정상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대병원 영리화·상업화 조치인 경영평가제, 전 직원 성과급제, 성과급에 따른 퇴출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이와 [...]
경찰폭력으로 인한 4월18일 세월호 범국민대회 참가자 부상 현황
경찰폭력으로 인한 18일 범국민대회 참가자 부상 현황 지난 1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모인 평범한 시민과 유가족들에게 자행된 경찰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족과 함께 꽃을 들고 온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 무차별적으로 파바(PAVA)와 캡사이신이 다량 분사되었고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정조준해 발사하여 일부 시민들이 미끄러져 낙상하거나 무릎골절등 중상을 입었다. 뿐만아니라 무장한 경찰이 시민들을 [...]
중국정부는 한국의료제도를 파괴하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철회시켜라!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국내 최초 제주영리병원 설립추진 규탄 기자회견 – 중국정부는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라-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绿地集团)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규제돼 있는 한국의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는 것이며, 이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제주도에 신청된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예외이며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
[한겨레]“제주대병원, 영리병원 협약 파기하라”
시민단체들, 대학병원에 항의서한 “공공병원이 영리병원 도입 돕는 꼴” ‘무늬만 외국계 병원’ 의혹도 제기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터에 추진하는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병원의 투자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병원과 응급의료협약을 체결한 제주대병원 쪽에 협약 파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
또 추진되는 제주도 영리병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해 8월 중국의 싼얼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다 무산됐다. 싼얼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사기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조차 사회단체가 알린 것이다. 심지어 회장이 구속된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병원은 괜찮으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까지 했다. 어쨌든 이 싼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됐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이번에는 녹지그룹(뤼디그룹) 영리병원을 들여오겠다고 중앙정부에 신청했다. 또 중국 자본의 영리병원이다. 사업계획서도 싼얼병원의 [...]
박근혜 정부는 한국 보건의료 붕괴시키고 의료비 폭등시키는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국내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시키는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신청 철회하라! 지난 27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정부가 허가하려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실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외국에 세운 영리병원이 병원 운영자가 되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형태라는 점을 밝혔다. 녹지병원이 ‘외국인병원’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형태일 뿐이며, 향후 국내 병의원의 영리병원 설립 모델이 될 수 [...]
정부여당 발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무엇이 문제인가?
1. 정부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은 사실상 정부 입법안으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알려져 있던 의료법 개정사항들을 의료관광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명분으로 하여 한 번에 처리하려는 법안입니다. 2.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제안이유와 법 내용을 분석하여 이슈페이퍼를 발간합니다. 정부여당이 발의 근거로 제시한 국내 의료관광 및 [...]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통로가 될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제주 녹지병원 허용은 BK성형외과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난 4월 2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두 번째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추진 세력들은 사기투자 논란으로 퇴출된 싼얼병원과 달리 이번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자본력을 갖춘 중국국영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녹지병원은 국내 가장 규모가 큰 성형병원인 ‘BK성형외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