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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이용을 가로막을 ‘의료급여 진료비용’ 경고 서비스 시도를 중단하라!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당신이 현재까지 어느 질병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이고 차별이며, 의료급여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
[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
[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 – 검찰은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를 통해 SK텔레콤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 복지부는 이미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의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압수해 안전하게 회수해야. – 정부는 원격의료 등 각종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통신재벌 SK텔레콤이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검찰수사를 받자, 전자처방전 [...]
검찰은 SK텔레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해 현행법 위반을 가려야.
– 검찰은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를 통해 SK텔레콤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 복지부는 이미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의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압수해 안전하게 회수해야. – 정부는 원격의료 등 각종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통신재벌 SK텔레콤이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검찰수사를 받자, 전자처방전 사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
[프레시안]“13조 건보 흑자…1000억 아끼려고 입원 막나?”
“13조 건보 흑자…1000억 아끼려고 입원 막나?” 병원에 치이고, 정부에 치이는 환자…”정부, 입원료 인상 철회해야” 김윤나영 기자 2015.03.20 18:20:44 정부가 장기 입원 환자의 입원료를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17일 마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20%에서 30~40%까지 최대 두 배 오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오는 8월부터 16일~30일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
박근혜대통령과 여야 3자 회동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의료수출 핑계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계획 전면 폐기하라 어제(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통과로 한국 의료의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주문했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 제외가 논의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국제의료법’)은 각종 보건의료 [...]
장기입원했다가 ‘의료비 폭탄’ 맞는 세상이 온다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복지축소정책이다 의료민영화를 전면 추진하던 정부가 이제는 건강보험 내의 의료비 부담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으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으면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환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하겠다는 것이다. [...]
[천지일보] 입원비 인상? 돈 없는 환자는 어찌하나
▲ (자료출처: 질병관리본부) 의료비 부담 커져… ‘부익부빈익빈’ 심화될 것 “소외계층 외면하면 ‘세 모녀’ 사건 또다시 발생”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입원료를 인상해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는 방안을 시도 중인 가운데 의료 사각지대가 커질 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등 소외계층의 피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의 [...]
박근혜 정부의 ‘저주’…성남에도 미칠까 두렵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환영’, 민간위탁경영은 ‘반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도 2년이 넘었다. 국민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100%’ 공약 파기를 비롯해 수많은 의료민영화 시도가 있었다. 더불어 2년 동안(2013~2014) 건강보험이 8조 6천억 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문턱은 높아졌다. 설상가상 최근엔 입원료 인상도 꾀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공격. 사실 [...]
한미 FTA의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긴 박근혜 정부와 여야를 규탄한다!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이후 3년간 유예되었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분쟁중인 복제 의약품의 시판을 강제로 지연시켜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대표적인 한미 FTA 독소 조항이다. 때문에 우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입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
돈 없으면 입원 안 돼…박근혜, 국민 분노 직면할 것
정부의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시도의 문제점 정부는 2월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예고기간 ~3월 17일).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심보다.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