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장기입원했다가 ‘의료비 폭탄’ 맞는 세상이 온다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복지축소정책이다 의료민영화를 전면 추진하던 정부가 이제는 건강보험 내의 의료비 부담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으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으면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환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하겠다는 것이다. [...]
[천지일보] 입원비 인상? 돈 없는 환자는 어찌하나
▲ (자료출처: 질병관리본부) 의료비 부담 커져… ‘부익부빈익빈’ 심화될 것 “소외계층 외면하면 ‘세 모녀’ 사건 또다시 발생”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입원료를 인상해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는 방안을 시도 중인 가운데 의료 사각지대가 커질 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등 소외계층의 피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의 [...]
박근혜 정부의 ‘저주’…성남에도 미칠까 두렵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환영’, 민간위탁경영은 ‘반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도 2년이 넘었다. 국민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100%’ 공약 파기를 비롯해 수많은 의료민영화 시도가 있었다. 더불어 2년 동안(2013~2014) 건강보험이 8조 6천억 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문턱은 높아졌다. 설상가상 최근엔 입원료 인상도 꾀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공격. 사실 [...]
한미 FTA의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긴 박근혜 정부와 여야를 규탄한다!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이후 3년간 유예되었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분쟁중인 복제 의약품의 시판을 강제로 지연시켜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대표적인 한미 FTA 독소 조항이다. 때문에 우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입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
돈 없으면 입원 안 돼…박근혜, 국민 분노 직면할 것
정부의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시도의 문제점 정부는 2월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예고기간 ~3월 17일).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심보다. 물론 [...]
입원료 폭등, 의료비 인상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복지 축소정책이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 13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즉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라. 박근혜 정부는 2월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수렴 3월 17일까지)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
개인질병정보 유출 위험!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군부대, 원양어선, 도서벽지 지역 등까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9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졸속 강행해왔던 시범사업조차 너무나 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원격의료의 본질은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켜 의료기기, 통신 기업들만의 [...]
[성명]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 즉각 중단하라.
개인 질병정보 유출 위험! 기업 배만 불리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정부가 지난 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군부대, 원양어선, 도서벽지 지역 등까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9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지난9월부터 현재까지 졸속 강행해왔던 시범사업조차 너무나 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원격의료의 본질은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뉴스 20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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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동 군사개입 유지와 확대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의 힘을 키워주는 자양분이 될 뿐이다
[성명] 미국의 중동 군사개입 유지와 확대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의 힘을 키워주는 자양분이 될 뿐이다 야만과 폭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이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분노는 그 야만과 폭력을 키우는 자양분이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11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무력사용권(AUMF)을 미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미국과 동맹국 인질들의 구출 및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 핵심 지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