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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얼병원 사기극은 미리 보는 ‘박근혜식 영리병원’
싼얼병원 사기극은 미리 보는 ‘박근혜식 영리병원’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주도에 허가신청 중이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싼얼병원은 엉터리병원일 뿐 아니라, 사기꾼과 범법자들이 투자하는 병원이고,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 비윤리적 진료가 예상되는 병원이었다. 누가 봐도 이런 병원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런데 언뜻 봐도 미친 짓인 이런 병원을 허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담배세 인상의 문제점 기자회견 및 기자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1부 기자회견]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2. 발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연대 규탄 발언: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2부 기자설명회]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 (변호사) □ [...]
[공동기자회견] 이라크·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더 큰 비극만을 낳을 것이다
이라크·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더 큰 비극만을 낳을 것이다 9.11테러 13주년이 되는 전날 2014년 9월 11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라크뿐 아니라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슬람국가’(IS) 파괴가 이 공격의 명분이다. 그러나 이는 위선에 불과하다. IS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이 이라크 점령을 위해 종파간 갈등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이라크에 대한 공습도 종파 갈등을 더 부추겼을 뿐이다. 이라크의 [...]
[한겨레] 세월호 농성장 방문이 죄?
세월호 농성장 방문이 죄? 경찰, 보건의료단체 대표 소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회원 진보적 성향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 150여명은 지난 7월20일 서울 청운동에서 기자회견을 연 [...]
[라뽀르시안]세월호 농성장 방문하면 집시법 위반?…경찰, 보건의료단체 대표 소환 논란
세월호 농성장 방문하면 집시법 위반?…경찰, 보건의료단체 대표 소환 논란 김영오씨 주치의 소속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에 출석요구…“의료민영화 정책 비판에 재갈 물리기” ▲ 지난 7월 20일 열린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라포르시안]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식을 벌이는 장소에 방문했다는 이유로 보건의료단체 대표를 뒤늦게 소환해 논란이 [...]
임상시험 받던 18세 소년, 왜 사흘만에 죽었을까
지난 한두 달간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스버킷이 한창 유행이었다. 이런 행사를 통해 루게릭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다.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루게릭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했다.루게릭병 치료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아볼 겸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뉴로나타-알주’라는, 루게릭병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시판이 허가됐다는 지난 7월 30일 [...]
[공동기자회견]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싼얼병원 사태에도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중단하라! 어제(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승인을 최종 ‘불허’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을 허가하려 했다가 시민사회의 제보와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자 [...]
세월호농성장 방문을 이유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를 경찰 소환한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방문이 집시법 위반인가 이번달 9월 6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김정범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출석요구의 명분은 지난 7월 20일 있었던 “의료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시국대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위반이라는 것이다. 종로경찰서에서는 출석한 김정범 대표에게 경찰소환의 이유를 ‘7월 20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 [...]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돈벌이 하겠다는 ‘의료세계화’,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일 뿐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민생파탄법 제 1호 – - 원격의료는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를 기업들에게 팔아먹는 민생파탄법 제 2호 –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비를 급증시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불법과 사기로 점철된 싼얼병원을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들이려다 [...]
[성명] 투기병원인 싼얼병원 사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실체다.
– 싼얼병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시도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9월 15일)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논란이 되어왔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사례 창출을 밀어붙이려던 보건복지부는 오늘에야 뒤늦게 꼬리를 내렸다. 당연하지만 너무도 늦은 결정이다. 이미 오래전에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싼얼병원은 결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