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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환자 개인정보 유출 SKT 본사 압수수색
환자 개인정보 유출 SKT 본사 압수수색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일 헬스케어사업과 관련해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중구 을지로의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자처방전 관련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헬스케어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등 환자 개인정보를 SK텔레콤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12월 1호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12월 1호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_20141204 1. 임상시험 거친 신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면제(11/24) 2.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환자당 최대 3만8000원(11/26) 3.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 돌입(11/28) 4.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 임명(12/2) 5. 담뱃값 2000원 인상 확정…경고그림 도입·물가연동제는 보류(12/2) 6. 검찰, 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SKT 압수수색(12/2) 7. [...]
의료민영화·원격의료 추진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
[성명] 의료민영화·원격의료 추진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지 병원협회와 재벌의 것이 아니다 – 청와대가 어제(1일)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새 이사장에 성상철씨를 임명했다. 임명 절차 초기부터 내정설이 불거졌던 성상철씨는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를 앞장서 추진해왔던 인사로 건강보험 재정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이러한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상정 관련 약계 공동성명
영리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밀실 야합에 대해 사죄하라!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되어 왔다. 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안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민영화 의지가 담겨있는 법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정 야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의를 거스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임위 상정 야합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11월 1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 간사간 합의로 국회 기재위 상임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이 법은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상업화․민영화하기 위한 입법과제의 하나로 제출되어진 법안이며, 결국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
[한겨레] 새 의료기기, 안전성 검증 없이 써도 된다고?
복지부, 기술평가 면제 입법예고 임상시험·품목 허가만 받으면 돼 기기 판매시점 1년께 앞당겨질듯 보건의료계 “환자건강 위협” 비판 새 의료기기라도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으면 신의료기술평가(신의료평가)를 받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의료평가’는 신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비용에 견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포함해 그 기술로 인한 사회·윤리·법적 영향을 모두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새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는 국민건강과 맞바꾼 재벌특혜 조치일 뿐
(사진출처: 라포르시안) – ‘임상시험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제외’ 조치는 안전성평가를 면제하고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는 조치 – 정부는 오늘(11월 24일)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않고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무효화하는 조치와 같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2007년 그동안 [...]
‘의료특허’의 본질은 의료민영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자기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가 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다. 처음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자회사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큰 병원들은 못하게 할 거다. 중소병원을 살려 경제회복을 시키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했다. 그러더니 지난 8월 말, 200만명이 한 의료민영화 반대 [...]
박근혜 정부는 전국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설립 의무규정 ’0′으로 만드는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11월 21일 입법예고 했다. 마침내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영리병원은 병원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재벌과 병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
[한겨레]복지부 “진료과목별 외국 의사 1명씩만 있어도 외국 영리병원 가능” 논란
“조건 까다로워 외국병원 안들어와” ‘경제자유구역 규칙’ 개정 입법예고 외국인의사 고용의무비율 10%→1명으로 빗장풀어 의료계 “이게 무슨 외국병원이냐 사실상 국내영리병원” 성토 정부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정부는 외국인 의사 고용 의무 비율 등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 외국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대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