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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 10답으로 보는 박근혜정부식 의료민영화, 그 진실의 내막
첨부된 파일은 게시판 용량 제한 관계로 인해 인쇄시 이미지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쇄용 파일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0B1Lv0FTRGrqeRldib1BmOFJEYTQ/edit?usp=sharing 1. 정부가 추진한다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무엇인가요? 박근혜정부 말에 따르면 병원들 살림살이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허용해 병원 경영에 도움을 주고 돈을 더 벌게 해주어야 한답니다. 자회사는 병원 ‘부대사업’을 확장시켜 해주겠답니다. [...]
[자료집]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10문 10답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 그 진실의 내막 – 1편: 의료민영화 절대 안한다는 정부는 응답하라 첨부된 파일은 게시판 용량 제한 관계로, 인쇄시 이미지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쇄용 파일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0B1Lv0FTRGrqeRldib1BmOFJEYTQ/edit?usp=sharing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1월 2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1월 2주차(2014.1.9~1.15)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1-(2) 1.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TF 구성(1/10) 2. 원격의료 허용법안 국무회의 상정 1월말로 연기(1/13) 3.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는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1/9) 4.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구성 완료…활동 시작(1/15) 5. 문체부 국민소통실 ‘보건의료 규제완화, 국민에겐 어떤 이익이?’(1/10) [...]
[자료집]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국회 토론회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5분) •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 <1>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법인 설립 허용, 영리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을 중심으로 ■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15분) •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 <2>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
[라뽀르시안] “의료법인 자회사·합병 허용시 재벌주도 영리체인병원 등장”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대책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정부가 계획대로 보건의료 투자대책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가 재벌 주도의 영리체인병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일차의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권실현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
[메디파나] 민영화정책, 건보 비정상의 超비정상화 야기” 보건시민사회 진영 “의료계 파업 역시 수가 인상 볼모 아닌 진정성 있어야”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일 의료민영화 선긋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보건시민사회단체는 정반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 원격의료와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결의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당·정은 연일 쏟아지는 의료민영화 의혹에 대해 건강보험제도 수가 체제 내 의료비 폭등 등 민영화는 말도 안된다는 [...]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는 것, 병원 인수합병 허용,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약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했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도 [...]
[한겨레]문형표 장관 “의료 민영화 아니다” 발언에 비판 봇물
“주식회사처럼 돼야 민영화” 주장 보건단체 “자회사가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 배분해 사실상 민영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 자회사 허용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장관은 8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건강보험 [...]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기업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에 대한 죽음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의류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요구!
지난 3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의류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잔혹한 진압으로 5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무장경찰을 동원해 노조원 수백 명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시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마구잡이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력으로 짓밟는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캄보디아 의류 산업 노동자들은 [...]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박대통령의 나팔수 이전에 민영화 정책 내용부터 파악해야
의약품과 의료기기업체인 ‘㈜안연케어’와 ‘장례식장’ 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문 장관은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우려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1월 8일 문형표 복건복지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한 후라 문 장관의 입장은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구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