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뒤에는 삼성이 있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⑥] 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과대학 직영의 기술지주회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기술지주회사는 그간 학교법인 내 산학협력단 아래 존재했다. 정부는 이 개선안에 대해 의과대학만의 기술지주회사를 하나 더 차리는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과연 그럴까. ▲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도입 (6차 [...]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화면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   정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오면서 이제 거의 최종안을 정부에게 넘긴 듯하다.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지난 2년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완전히 산으로 [...]

싼얼병원 사기극은 미리 보는 ‘박근혜식 영리병원’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주도에 허가신청 중이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싼얼병원은 엉터리병원일 뿐 아니라, 사기꾼과 범법자들이 투자하는 병원이고,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 비윤리적 진료가 예상되는 병원이었다. 누가 봐도 이런 병원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런데 언뜻 봐도 미친 짓인 이런 병원을 허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