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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고발 기자설명회 개최 (6. 16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재요청서 kfhr_취재요청서_시행규칙과가이드라인위법0140616 – 민변 공공의료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월 16일(월) 오전 10시 느티나무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고발 기자설명회 개최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예고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이 어떻게 의료비증가와 과잉진료 및 의료전달체계왜곡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할지 그 근거와 실례를 들어 제시하고. 병원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이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의 각각의 부대사업 자회사들이 어떤 문제점을 [...]
밀양 송전탑 농성장에 대한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와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중단하라! 정부가 오늘(11일) 새벽 끝내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대부분이 70대 이상인 노인들을 끌어내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000여명과 공무원 200명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10년째 싸우며 지켜온 삶의 터전을 위하여 분신하기 위한 휘발유 등을 옆에 두고 목에 쇠사슬을 걸어 알몸으로 저항하는 [...]
박근혜정부의 끝없는 ‘집착’, 대체 목적이 뭘까
지난 3월 의사협회의 파업은 결국 의-정 합의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당시 의-정 합의에는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의협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다시 시행하려 한다. 시범사업이 처음도 아닐 뿐더러 비용 및 효과에서도 문제가 많은 원격의료를 강행할 명분을 쌓는데,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 [...]
[한겨레]수영장·호텔·여행사까지…수익사업 빗장 풀린 병원 ‘돈벌이’ 치닫나
허용사업 늘린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강식품·화장품 등 일부만 제한 시민단체 “진료보다 수익 앞세워 결국 환자부담 늘릴 가능성” 반발 “일단 약은 처방해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관절염은 완치가 없어요. 수영 같은 운동도 꼭 해야 합니다. 마침 우리 병원 지하 1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일반 수영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우리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상태에 꼭 맞는 운동처방을 해 줄 겁니다. 꼭 [...]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도자료
복지부 보도자료 링크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01190
[기자회견문] ‘병원장사’ 위해 국민건강 내다파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돈벌이 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
[성명] 법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민영화 강행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이후 얼마나 되었다고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규제완화인가 보건복지부는 독단적인 의료민영화 강행 추진 발표 중단하라! 정부가 내일(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강행 발표하겠다고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 골자다. 지난 4월 초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의 첫 [...]
‘병원장사’ 위해 국민건강 내다파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돈벌이 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을 [...]
법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민영화 강행 중단하라!
– 세월호 참사이후 얼마나 되었다고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규제완화인가 -보건복지부는 독단적인 의료민영화 강행 추진 발표 중단하라! 정부가 내일(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강행 발표하겠다고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 골자다. 지난 4월 초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6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6월 1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6-(1) –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본격 시행(5/30) – 4대보험 추징업무 민영화?(5/31) – 비만-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에 7540억 투자(5/28) – 내년도 수가 약국 3.1%, 의원 3%, 병원 1.7% 인상(6/3) – 내년 외래 초진·재진시 환자 본인부담 늘어(6/3) – “사무장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