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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의료영리화
지난달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여러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 나왔다. 규제 완화 탓에 청해진해운과 같은 해운기업들이 이윤을 크게 남기고자 노후한 선박을 들여와 맘대로 내부 시설마저 개조해 결국 이런 사고를 불렀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장과 선원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을 먼저 챙기는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5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5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4-(5) ◯ 주요뉴스 1. 헌재,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기각(4/26) 2.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회의 연기(4/24) ◯ 국내정책 –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추진(4/28) – 발달장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4/29) ◯ 의료산업 – 정선의료원, 하반기 착공 전망(4/28) – [...]
세월호 참사속에서도 병협과 만나 병원 부대사업 규제완화 실무협의 진행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박근혜정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전 국민을 안타까움과 비탄으로 몰고 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9일이 지났다. 세월호 침몰이후 단 1명의 구조자도 나오지 않은 참담한 현실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 및 유가족 분들께 고개 숙여 마음으로부터의 위로와 조의의 뜻을 전하며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4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4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4-(4) – 건보공단, 담배회사 4곳 상대로 537억 담배 소송(4/14) – 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급여비 지급 ‘중단’(4/17) – 직장인 61%, 이달 건보료 12만 원 더 낸다(4/18) – 대체치료 없는 신의료기술, 평가 前 진료 허용(4/23) –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맞춤형 [...]
찾지 않아도 되는 병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암 등 중증질환자가 매일 먹는 약을 챙겨 먹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꼽는 것이 ‘약 부작용’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된 이유는 ‘약 먹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2011년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같이 암 등 중증질환자 365명 중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12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조사했다. ‘약 먹기를 잊어버려서’가 44%로 나와 ‘약 부작용이 심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인 21.2%보다 [...]
[리포트] 일본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KDI (2014. 4. 7)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4.7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지역경제포럼제14-7호 <summary> – 현재 규제개혁의 중점대상은 5대 분야(건강 ‧ 의료, 보육, 에너지 ‧ 환경, 고용, 창업)이나, 2014년 6월 발표 예정인 신성장전략에서는 의료, 농업, 고용 3대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 – 2013년 6월 각의 결정된 규제개혁 실시계획은 [...]
[헬스코리아 뉴스] “미용성형수술 의사 자격 제한해야”이상윤 연구원 … 코디네이터 의료상담·미성년자 성형 금지 등 제안
최근 강남의 G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한 여고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의료사고 및 부작용으로 사망 및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부작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방법들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15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최동익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세미나에서 비의료인의 수술 상담을 제한하고, 미용성형수술을 할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2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2주차(2014.3.27~4.10)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4-(2) 1. 정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국회에 제출(4/3) 2.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후속조치 돌입(4/3) ◯ 기타뉴스 –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공개 앞당겨(4/9) – 병원경영현황조사 실적 분석, 외래·입원 줄줄이 ‘하락’(4/8) – 보라매병원,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 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