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료민영화 아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올 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은 참으로 개탄스러웠다. 집권하자마자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원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나몰라라 했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자신을 당선시켜준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대통령선서를 하기 전부터 누더기가 되더니, 이제는 실제 그간의 본인부담의 20%정도를 경감하는 수준으로 끝날 듯 하다. 여기에 [...]

박근혜의 위험한 ‘도박’… 의료민영화 재앙이 온다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 국민이 막아야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 쓰나미’로 부를 만하다. 그간 국민 여론 반대로 이루지 못한 온갖 민영화 조치들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느낌이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일을 법률 변화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

정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법인약국 도입… “행정 쿠데타”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정부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전면적인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의료법인에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철도 자회사 설립으로 철도 민영화 물꼬를 튼 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정부는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