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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8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34조1항, 안 제34조2항 및 3항)에 대해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 원격의료를 통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원격의료 대상자로 선정한 노인, 장애인은 원격의료 단말기 사용이 더 [...]
[한겨레]“동네의원서 원격의료” 한다면서 대형병원서 시범사업
산자부, 법개정안과 달리 임상시험 SK·LG·삼성 등 대기업도 참여시켜 “의료기기업계 배불리기” 지적 일어 의사가 통신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과는 달리 경제부처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동네의원은 망하고 결국 환자 불편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말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
[성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 -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와 ‘종북’을 빙자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지난주 22일 18대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보수언론 등은 이를 ‘정교분리를 어긴 것’이라든지, ‘종북구현사제단’ 식의 언사로 종북몰이를 하는 등 총력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와 ‘종북’을 빙자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지난주 22일 18대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보수언론 등은 이를 ‘정교분리를 어긴 것’이라든지, ‘종북구현사제단’ 식의 언사로 종북몰이를 하는 등 총력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및 불교계와 개신교계의 대통령선거가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사퇴요구의 정당함을 옹호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계의 이번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1월 3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1월 3주차(2013.11.7~2013.11.21)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11-(3) 1.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11/12) 2. 산자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발표(11/12) ◯ 기타뉴스 – 소득 상위 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11/8) – 기재부, 12월 발표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영리병원 관련 내용 담길 듯(11/11) – 지자체, [...]
[메디파나] “문형표 후보자, 보건복지 책임질 적임자 아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부 장관 임명 강행 소식에 “낙제점”이라며 강하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이르면 내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결과 기초연금 말바꾸기, 법인카드 유용, 의료산업화 추진 등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장관 임명을 [...]
[성명] 문형표 후보자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
의료산업화와 연금개악을 지지하는 인물은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kfhrpol_문형표임명_논평_20131120 오늘(11월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11~12일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 문형표씨는 기초연금 말바꾸기, 법인카드 유용, 의료산업화 추진 등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님이 드러난 바 있다. 우선 문형표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원격의료’ 10문 10답
원격의료_10문10답_최종본20131120(소책자용) 1. 원격의료를 하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 환자들은 더 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정말 더 발달해서 원격으로 진료를 해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병원에 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안전하지 않아 결국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료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지금 한국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
미국의 이른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조치’ 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국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심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이른바 [...]
[자료집]‘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문제점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131113_자료집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 일시 : 2013. 11. 13(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최 : 국회의원 김용익 • 김현미 □ 주관 : 민주당 정책위원회 □ 후원 : 보건의료 5단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 식 순 – 사 회 백현석 보좌관(김현미 의원실) 인사말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김현미 축 사 장병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