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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판 ‘세월호 사고’, 영국 정부는 뭘 했나?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이어진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사건
5월 29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기반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정부, 해양경찰청, 청와대, 언론, (주)청해진해운 등 관련된 기관 및 당사자들에 대한 총체적 조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
[기자회견문]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서대문구청의 축제 승인 철회에도 굴하지 않고 6월 7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막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적 태도와 동성애혐오세력의 조직적 공세, 그리고 열악한 재정 상황까지 이겨내면서 인권행동의 장을 열어 준 것에 온 마음으로 지지와 환영의 인사를 보낸다. 퀴어퍼레이드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온 성소수자들이 [...]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재앙을 낳을 의료민영화 추진을 멈춰라!
세월호 참사 반성 없이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물밑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오늘로 44일이 지났다. 돈벌이를 위한 안전 규제 완화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탓에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인 5월 28일, 전남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또다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을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재앙을 낳을 의료민영화 추진을 멈춰라!
세월호 참사 반성 없이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물밑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오늘로 44일이 지났다. 돈벌이를 위한 안전 규제 완화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탓에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인 5월 28일, 전남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또다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을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
삼성공화국에 맞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와 삼성은 고 염호석 열사에 대한 반인륜적 만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정당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지난 18일 삼성과 경찰은 노동탄압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고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을 강제로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무참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막으려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또한 고인의 [...]
[성명] 김종대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를 의료민영화 홍보에 사용하지 말라!
성 명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을 의료민영화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성명서 전문 다운받기 : kfhr_건강보험료_의료민영화홍보중단_20140523 우리는 5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강보험공단)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 에 대응하는 영상 제작 협조를 요청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1월에도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한 바 [...]
김종대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를 의료민영화 홍보에 사용하지 말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을 의료민영화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5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강보험공단)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 에 대응하는 영상 제작 협조를 요청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1월에도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한 바 있다. 작년에는 부당청구기관 공유를 빌미로 민간보험회사(금감원)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을 [...]
[보도자료] 5월 24일(토)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 열려
5월 24일 의료민영화 반대 다양한 행사 열려 ‘생명(흰색)과 안전(노란)의 물결’ : 오후 4시, 서울역 ‘이윤보다 생명’ 콘서트 : 오후 6시, 홍대 롤링홀 1. 생명과 평화의 마음을 담아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2. 5월 24일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오후 4시에는 의료와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한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이 [...]
[데일리팜] “식약처,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전락하겠다는 건가”
보건시민단체, 허가-특허연계 제네릭 독점권 부여 반대 “허가-특허연계 폐지노력 선행 필요”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허가-특허연계 제도 관련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보건시민단체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미 FTA 협정으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재협상을 통해 폐지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불가피하게 시행하더라도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데 입법예고안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네릭 독점권은 미국에만 있는 잘못된 제도로 삭제하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