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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의료민영화 중단!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의료민영화 중단!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일시 : 2014년 7월 20일(일) 오후 2시 장소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 광화문 방향 행진 의료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7.20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시국 기자회견 후 흰 국화꽃과 노란리본을 달고 생명을 흰가운 행진. 7월 22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
상위 몇 %의 특급 검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하루에만 40명 내시경, 나는 의사인가 기계인가 나는 경기도 소도시에 있는 2차 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봉급을 받는 의사)다. 10년 넘게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 검진센터의 주수입은 국민건강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인병 검진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조합원 등의 단체 검진이 있었으나 이제는 없어졌다. 영업사원을 동반하여 로비를 하는 전문 검진센터들로 단체 검진이 옮겨 갔기 [...]
[오마이뉴스]서울대병원이 투자한 100억 자산, 꼼수가 보인다
[의료민영화 되면, 우리는⑭]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위법 논란 “시작은 건강검진이지만 끝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이 만든 자회사 헬스커넥트(Healthconnect)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 모토였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하여 지난 2012년 1월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며, 서울대병원의 개인질병정보가 자산으로 거래됐다는 의혹이 일자 홈페이지 모토가 변경됐다. ‘틀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상상하라.’ ‘건강검진으로 돈번다’는 이미지보다는 신의료기술로 포장하는 [...]
[기자회견문]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은 전쟁 및 무력행사 포기, 교전권 및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며 했던 일본 사회의 평화 약속이었다. 그동안 일본의 역대 정부는 자위대의 대외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면서도 헌법 9조에서 규정한 평화원칙만은 유지하고 있었다. [...]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탈퇴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탈퇴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하여 설립, 운영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에 대한 [...]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하여 설립, 운영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는 당장 서울대병원이 지분매각 등을 통해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도록 [...]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른 기자회견
국회 입법조사처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운영은 위법 의견 발표. 교과위 소속 유은혜 의원은 의료인, 법조인 단체 및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무효와 교육부가 철수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 7. 8(화) 오후 1시 30분 / 국회 정론관 1.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은 7월 8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대병원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7월 1주차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7-(1) –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의료민영화저지 파업(6/27) - 국회 입법조사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위법”(7/2) - 병원계 하투 돌입…이달 22일 ’2차 총파업’(7/2) -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7/3) - 野, ‘영리자회사 설립금지법’ 잇따라 제출(6/26) - 복지부,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경영개선 추진(7/3) – 이대목동병원, 4개월간 엑스레이 좌우 바뀐 줄 모른 채 수백명 처방(6/23) - 경제계 또 영리병원 허용 [...]
산재보험 도입 50년,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생계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업주의 위험 분산을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그동안 산재보험이 산재 노동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구실을 했는지, 과연 [...]
[논평]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기업살인법 제정!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생계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업주의 위험 분산을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그동안 산재보험이 산재 노동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구실을 했는지, 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