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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일단 멈춘 의료민영화, 완전히 멈추자

  “이윤보다 생명이다” 우리에게 이 구호가 이처럼 절박하고 현실감있게 다가온 적이 있던가. 아직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싶은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말은 가슴을 찢는다. 정부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하지만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규제완화’가 만든 참사다. 심지어 국가의 최소한의 기본적 의무인 구조작업조차 민영화한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을 우리는 대면했다.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첨부문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허가-특허 연계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위임입법의 최소화 및 명확화   개정안에는 입법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고 위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중복 위임하는 것도 [...]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혁신경제 3개년 계획추진으로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박근혜정부 국가개조론은 안전한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규제완화 정책일 뿐.

    오늘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33일만에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직제개편, 공직자의 관련기업 제한, 국회의 진상조사위원회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만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오늘 담화문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말한 ‘국가개조’ 주장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와 [...]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를 틈타 의료민영화를 진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주도로 올해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을 지나는 지금 국민들은 슬픔과 동시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작업 때문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생명구조조차 민영화하여 제대로 구조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

< 2014 생명 평화 공존 콘서트 “이윤보다 생명”>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의료’를 노래하자!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슬픔에 빠져 있는 때입니다. 희생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을 무시한 규제완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건강권보다 돈을 우선하고, 사회보장제도이자 공공의료제도인 의료에 대한 규제를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농성 돌입

    돈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20여일이 넘도록 우리 국민들은 더 없이 비통한 심경으로 3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목도해야 했고 이 커다란 재앙 앞에 더 없는 고통을 느끼며, 또한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자본의 돈벌이 행각이 불어온 예견된 참사였다. 300여명이 넘는 생명을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논란, 새누리당의 민낯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방식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애초 이 법은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새누리당 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도 지지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를 통과하겠거니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이므로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다. [...]

세월호와 의료영리화

  지난달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여러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 나왔다. 규제 완화 탓에 청해진해운과 같은 해운기업들이 이윤을 크게 남기고자 노후한 선박을 들여와 맘대로 내부 시설마저 개조해 결국 이런 사고를 불렀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장과 선원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을 먼저 챙기는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5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5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4-(5)   ◯ 주요뉴스 1. 헌재,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기각(4/26) 2.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회의 연기(4/24) ◯ 국내정책 –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추진(4/28) – 발달장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4/29) ◯ 의료산업 – 정선의료원, 하반기 착공 전망(4/28) – [...]

세월호 참사속에서도 병협과 만나 병원 부대사업 규제완화 실무협의 진행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박근혜정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전 국민을 안타까움과 비탄으로 몰고 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9일이 지났다. 세월호 침몰이후 단 1명의 구조자도 나오지 않은 참담한 현실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 및 유가족 분들께 고개 숙여 마음으로부터의 위로와 조의의 뜻을 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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