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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원격 진료 효과’ 부풀렸다
임상시험 보고서 ‘효과 없음’ 결론 경제성도 두배 이상 높여 발표 산업부 “경비 누락…보고서 잘못돼”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 임상시험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원격진료의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경제성도 애초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치료효과와 경제성을 부풀려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11일 김용익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 [...]
[성명]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100% 공약의 폐기일 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100% 공약의 폐기일 뿐 병원수가 인상안 철회! 의료민영화 중단! 정부는 2월 11일 3대비급여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상급병실료는 4, 5인실 병상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전해주는 대신 기준병실을 70%까지만 확충하면 된다. 선택진료비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건강보험으로 병원수익을 계속 보전해주기로 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차원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는 [...]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은 국민들 우롱하는 ‘사기극의 전형’ – – 빅5 병원 독식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보장성 강화가 아닌 ‘수가인상 종합세트’-
1. 오늘 보건복지부는「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은 사실상 본질적 대안이 아닌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며 오히려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등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안은 즉각 폐기 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
쉽게 보는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출처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병원 부대사업을 통한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 맞다!!
박근혜 정부 거짓말 좀 작작해라! 니들이 발표한 “병원 부대사업을 통한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 맞다!! 박근혜정부가 철도에 이어 의료에서도 ‘자회사 꼼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한 바를 그대로 옮기면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허용’입니다. 바로 병원(의료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