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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문형표 후보자, 보건복지 책임질 적임자 아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부 장관 임명 강행 소식에 “낙제점”이라며 강하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이르면 내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결과 기초연금 말바꾸기, 법인카드 유용, 의료산업화 추진 등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장관 임명을 [...]
[성명] 문형표 후보자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
의료산업화와 연금개악을 지지하는 인물은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kfhrpol_문형표임명_논평_20131120 오늘(11월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11~12일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 문형표씨는 기초연금 말바꾸기, 법인카드 유용, 의료산업화 추진 등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님이 드러난 바 있다. 우선 문형표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원격의료’ 10문 10답
원격의료_10문10답_최종본20131120(소책자용) 1. 원격의료를 하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 환자들은 더 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정말 더 발달해서 원격으로 진료를 해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병원에 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안전하지 않아 결국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료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지금 한국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
미국의 이른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조치’ 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국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심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이른바 [...]
[자료집]‘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문제점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131113_자료집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 일시 : 2013. 11. 13(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최 : 국회의원 김용익 • 김현미 □ 주관 : 민주당 정책위원회 □ 후원 : 보건의료 5단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 식 순 – 사 회 백현석 보좌관(김현미 의원실) 인사말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김현미 축 사 장병완 [...]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사회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보며 모든 것을 산업과 이윤의 창출로만 평가하려하는 ‘기재부독재법’
의료와 교육을 산업으로 보고 기재부가 알아서하겠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돼야 2011년 11월 정부가 발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2011년 서비스산업기본법안)은 1) 교육과 의료 등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이며 2) 또한 이러한 공공적 사회정책의 영역인 교육이나 의료등의 분야에 대해 교육부나 복지부 등의 주무부처를 제쳐놓고 기획재정부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부처의 관련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1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11월 1주차(2013.11.1-11.6)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11-1 1. 원격의료 입법예고 관련 후속 뉴스 (1) 민주당, 국감과 국회브리핑 통해 비판(11/1) (2) 의료계, 비상사태 선포(11/4) (3) 약사회도 원격의료 반대(11/5) (4) 대한의원협회, “편의위한 것이라면 의약분업도 없애야”(11/4) (5) 중소병협,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시 국민 불편 초래(10/31) (6) 강원도 원격의료 [...]
[2013년 세계 부 보고서] 상위 1% 부자, 세계의 부 절반 차지
http://thenextrecession.files.wordpress.com/2013/10/global-wealth-report.pdf 상위 1% 부자, 세계의 부 절반 차지 o 지난 10월10일(현지시간)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2013 세계 부 보고서’에서 상위 1%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46%를, 상위 10% 부자들이 86%를 보유하는 등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 o 세계 자산총액은 지난 10년간 68%가 증가한 241조 달러, 세계 1인당 자산 보유액은 평균 5만1,600달러에 달함 – 세계 [...]
정부가 말하지 않는 원격진료의 부작용
원격진료 허용에 목매는 정부, 의도는 따로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원격진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영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진료하고 처방하는 게 원격진료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법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일부 환자와 계층에 한정하긴 했지만 이를 허용하겠다는 게 이번 법의 골자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0월 3,4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0월 3,4주차 (2013.10.14~31)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10-(3),(4) 1. 서울대학교 병원 파업(10/23-) (1) 서울대병원 노․사 단체협상 재개(10/29) (2) 서울대병원, 선택 진료 수당 30% 차감 지급(10/18) (3) 전의총, “비상경영, 잘못된 제도서 기인”(10/22) (4) 보건노조 “병원 위기는 저수가 등 왜곡된 의료체계 때문”(10/2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