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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주의료원 해산 방관하고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이제 진주의료원 국립화와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답해야 한다- 어제(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에서 기어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원에 반대해왔던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에 대해 분노한다.  경상남도는 조례안 통과에 대한 성명에서 “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서 이미 백약이 무효한 치유불능의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정말 “곪을 대로 곪아서”“치유불능의 상태”인 것은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원격진료 허용 법안은 의료민영화 법안! 원격진료는 기업에 개인신체정보를 넘기는 행위, 안전성도 확보 안돼

- 공공의료기관은 폐쇄하면서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운운하는 새누리당 기만 – 원격진료는 기업에 개인신체정보·질병정보를 넘기는 행위, 안전성 확보 안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6월 10일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확인된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또 다시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원격진료 [...]

[서울신문] 정부 ‘법적 중재카드’ 외면… 진주의료원 사태 방치했다

정부 ‘법적 중재카드’ 외면… 진주의료원 사태 방치했다 “사회보장위원회 활용 안 해” 참여연대·의료연합 청원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사회보장위원회소집청원서(보건복지부)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 남아 있는 환자 3명은 강제 퇴원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남아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

[오마이]진주의료원 폐업… 시민단체 “살인” – 복지부 “유감”. 긴급 기자회견 연 시민단체들 “홍준표, 환자들 죽게 만들어” 비난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독선’, ‘독재’, ‘살인’이란 살벌한 단어가 연거푸 등장했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경남도를 강도 [...]

[한국]정부, 공공의료 대책 있나.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 10%… OECD 평균의 7분의 1도 안돼 정부 지원 뒷전… 교통 불편한 외곽으로 밀려

■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 10%… OECD 평균의 7분의 1도 안돼 정부 지원 뒷전… 교통 불편한 외곽으로 밀려 MB때 양적 확충 폐기… 민간이 공익진료 맡게 “수익성보다 빈곤층 수요 충족여부로 평가해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29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공공병원 홀대의 역사라고 해도 [...]

폐원은 살인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 즉각 철회하라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는 즉각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

    홍준표 도지사는 오늘 5월 29일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 공공병원 폐원만은 안된다고 그토록 반대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끝끝내 폐원을 강행한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기득권만 유지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가능성을 발견 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라며 결국 정리해고가 자신의 핵심적 목표였음을 밝혔다.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의 존재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

[노동부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논평] 확실한 조치없는 구멍숭숭대책, 정부는 “갑”에게 책임을 확실히 지우라

  ㅡ 노동부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 논평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22일)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고 발생시 사법 및 행정 처리 확대, 도급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 위험작업 범위 확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

미국산 쇠고기,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 시험대

  광우병 쇠고기 검역기준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과 미국의 국제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할 위기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라는 4대 사회악 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불량식품 척결 의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주한 미 대사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면담을 기록한 위키리크스 폭로 비밀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그의 [...]

[초청강연회] 팔레스타인 의사가 들려주는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의 공중보건의 역할과 여성건강

      전쟁에서 평화로 : 전지구적 공중보건의 역할 – 팔레스타인 의사가 들려주는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의 공중보건과 여성건강 –  (Global Heath is an Engine for the Journey of Peace : Palestinian Doctor Says Wat, Women’s Health and Global Health)     2009년 1월 이스라엘 군은 한 달 가까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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