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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토론] 박근혜정부 시기 진보운동의 전망과 과제/보건의료 및 복지 운동의 방향
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전체토론 박근혜 정부 시기 진보운동의 전망과 과제_3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10시 사회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토론 :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김인식(레프트21 발행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수위시기부터 공약을 연이어 후퇴시켰습니다. 장관 임명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야당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
변화하는 고용구조와 노동자 건강+의사성과급제와 의료의 질_보건의료진보포럼2013
의사에게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가?_3월 16일(토) 오후 6시 10분 -7시 40분 최은영(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이상윤(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병원 의사들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로 도입되고 있는 의사 성과급제. 의사 성과급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받은 선택진료비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비를 받아 의사에게 성과급제로 지급하는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매출에 연동해 의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가 [...]
보건의료 쟁점 토론 : 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모든 이의 건강을 위한 저항의 연대_2013 보건의료진보포럼 일시 : 2013년 3월 15일 – 17일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혜화동 3번 출구) 공공의료, 과연 한국의료의 미래가 될 수 없는가. _3월 16일(토) 오전 10시 – 11시 30분 정형준(인의협 정책국장) – 박근혜정부 출범 다음날 경상남도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쇄. OECD 국가들이 평균 70퍼센트 공공의료를 가지고 있는 있는데 [...]
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소개 2013년 우리는 섣부른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보건의료진보포럼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암울했던 2008년 2월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 많이 모여 더 많은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5월에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우리는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많은 [...]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행복’ 정책 1호는 공공의료기관 폐쇄?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26일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했다. 다른 사립병원들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에 더는 정부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이러한 홍준표 도지사의 결정은 도의회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 절차에서도 일방적이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항의가 거세다. 도지사의 결정대로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의료원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해 [...]
에너지 음료? 고카페인 음료! 이대로 괜찮은가?
지인들과 종종 가는 전통주점에 새로운 메뉴가 하나 생겼다. 다름 아닌 요즘 음료시장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일명 ‘에너지 음료(실상은 고카페인 음료이다)’ 핫식스. 홍대나 이태원의 클럽에서 ‘마나포션’, ‘예거밤’ 등 술과 에너지 음료를 섞은 폭탄주들이 인기몰이를 하자 급기야 전통주점에서도 막걸리, 동동주와 함께 에너지 음료가 메뉴판에 자리를 잡았다. 소셜 커머스에서는 에너지 음료가 ‘떴다 하면 매진’, 시험기간에 학교 근처에서는 없어서 [...]
[연합뉴스]스페인 16개 도시서 ‘의료 민영화’ 항의시위
스페인 16개 도시서 ‘의료 민영화’ 항의시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7일(현지시간) 공공 의료 부문의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AP=연합뉴스) (마드리드 AP=연합뉴스) 스페인 주요 도시들에서 17일(현지시간) 의료계 종사자를 포함한 수천 명이 공공 의료 부문의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료 민영화 반대시위는 마드리드에서는 세 번째지만 이날은 처음으로 바르셀로나, 팜플로나, 무르시아 등 16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시위대는 ‘공공 [...]
[한겨레][사설] 빈말에 그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사설] 빈말에 그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께 다달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던 약속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인수위는 또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급여화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제외했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
[프레시안][선택 아닌 선택진료 ①] 돈 먹는 ‘하마’, 선택진료비
이것 믿고 박근혜 찍었는데 사기 당한 기분” [선택 아닌 선택진료 ①] 돈 먹는 ‘하마’, 선택진료비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19 오전 7:24:2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환자단체들은 허탈감을 금치 못했다. 가계 파탄의 원흉으로 꼽히는 비급여(비보험) 진료비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선택진료비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선택진료제에 관한 환자들의 [...]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저항의 연대_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보건의료진보포럼 2013>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저항의 연대 Unite the Resistance for Health for All 1. 일시 : 2013. 3. 15-17 (금/토/일) 2.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혜화역 3번출구) 3. 공동 주최 :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