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기금화는 정부 지원 삭감과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가져온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1월 7일 국민건강보험을 국민연금 처럼 기금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청부 입법안인 듯하다.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정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가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01년에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기금화 얘기가 나오다 [...]

  오늘(10일)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료 민영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인력 감축 저지다. 모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정당한 요구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내고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을 지시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인 노동자를 423명이나 감축하라고 한 것이다.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

  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 정부의 해명은 무능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다. 둘 다 위험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 비판과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정부가 임의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영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의료정보를 더욱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의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

- 일차보건의료 공공성 더욱 약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통합돌봄 무력화할 것     정부가 지난 10/7(금)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우리는 7월에 정부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부터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대기업 보험사 대상으로 이를 허용했다. 그리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