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이 가능한 사회조건을 만드는 것이 ‘과학방역’이다. 사회적 지원을 더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비과학 정치방역’이다.     어제(13일)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백신독려나 치료제 준비 같은 당연한 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전파력이 높고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07년부터 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에 이르고 있다. 전체 감염병 총진료비가 2017년 메르스부터 2021년 코로나19까지 15조 5,876억 원 지출되었으나, 그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12조 9,150억 원(82.9%) 지출하여 건강보험은 [...]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정부는 물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엄한 임금만 때려잡고 있다. 정부가 나서 물가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할 판에 나라 곳간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제기구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돈을 더 쓰라는데 한국 정부와 관료들은, 긴축, 긴축 오로지 긴축만 부르짖는다. 일자리 사업은 줄이고 사회복지 책임은 회피하며, 재벌에게는 특혜, [...]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30. (목) 0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취지 우리나라는 OECD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

    – 건강관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운영해야 할 공적 서비스 – 영리기업의 만성질환 관리(치료), 투약, 정보수집 허용은 심각한 의료민영화 – 보건복지부는 기업 돈벌이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일차보건의료 강화에 나서야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어제(28일) 기업들을 불러모아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는 2009년, 2010년 두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의료민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