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30. (목) 0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취지 우리나라는 OECD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

    – 건강관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운영해야 할 공적 서비스 – 영리기업의 만성질환 관리(치료), 투약, 정보수집 허용은 심각한 의료민영화 – 보건복지부는 기업 돈벌이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일차보건의료 강화에 나서야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어제(28일) 기업들을 불러모아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는 2009년, 2010년 두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의료민영화 [...]

  오늘(28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제2대구의료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대구의료원은 권영진 시장이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3월에 공식 약속한 사안이다. 그러나 홍준표 당선자는 이를 뒤엎을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당선자는 후보시절 제2대구의료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우리나라 병원은 전부 공공의료’라며 ‘굳이 공공의료원이 필요없다’고 언급했다. 이틀 전에도 SNS에 자신이 한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면서 제2대구의료원 [...]

    개도국의 치료제와 진단키트 접근권을 무시하는 부유국만의 포스트 코로나를 멈춰야 한다. – 한국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지재권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10월에 인도, 남아공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의료제품에 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이뤄진 개설 허가 취소이다. 중국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이다.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