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물가 인상으로 생계 압박 겪는 노동자·서민들이 아니라, 부를 쌓아 둔 기업과 부자들이 더 부담해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가 진행중이다. 물가 인상 부담이 서민의 생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에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부동산세 인하 등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선물하고, 노동자·서민에게는 긴축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생계비 위기 상황에 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건강보험 제도를 공격하기도 한다.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면 보장성 강화는 포기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 폭탄’ 운운하며 지출효율화를 하겠다고 한다.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국민 보험료 부담이 높다’며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의료보장은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이 건강보험 긴축과 민영화에 한 뜻인 것이다. 핑계는 모두 서민 보험료 부담을 들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한다면 얼마든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한 이유는 부를 쌓아놓은 이들이 제대로 재정에 기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부담이 대폭 늘어야 한다. 기업들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GDP의 3.5%를 부담해 OECD 평균인 5.2%에 크게 못 미치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차이인 GDP의 1.7% 즉 약 35조 원을 기업들이 덜 내고 있다. 반면 노동자는 GDP의 3.4%, 자영업자 및 실업자는 GDP의 0.9%로 각각 OECD 평균만큼 내고 있다(2020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서민들은 이미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내고 있지만 기업 부담은 턱없이 모자란 것이다. 사회보험료를 노동자와 기업이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한국의 제도가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외국은 다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노동자보다 약 5배 더 내고, 프랑스는 기업만 부담하지 노동자는 아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노동자·서민들이 생계비 위기를 겪는 반면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쌓아두고 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지난 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치솟아 호황을 누렸고 물가가 오른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역대 두 번째에 달했다. 부가 갈수록 기업과 기업주들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이 보험료율 인하·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또 한 번 대기업 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이다. 경총은 CJ그룹 회장 손경식이 회장,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 포스코 등의 기업주들이 부회장으로 있는 기업·부자 감세의 수혜자들이다. 이들 기업의 보험료를 늘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역진성도 개혁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료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 재벌기업의 기업주들은 건강보험료는 상한선 때문에 단 700여만 원을 낸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배당금으로만 수령하는 월 수백억 원에 비하면 0.01%도 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를 쌓아두고 있는 자들에게 더 부담시켜야 옳다.
또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률 부담인 보험료보다 누진적인 국고에서 지원을 늘려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지금껏 노동자·서민에 대한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하면서도 법으로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매년 어겨 왔다. 5만 원 이하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난한 생계형 체납 70여만 가구에는 가혹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빼앗으면서 정부 스스로는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도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고지원 20%도 다 지키지 않는 반면에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국고지원이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정부가 부담한다. 한국은 이렇게 국가가 재정을 쓰지 않고 기업 부담도 적으니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작 집권 석달 만에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원인은 여럿이겠지만 무엇보다 그 바탕은 정부가 감염병과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과 민영화에 앞장서기 때문일 것이다. 평범한 다수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만을 불평등하게 가중시키면서 건강보험 제도마저 각자도생 방식으로 약화시키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넘어 그 임기조차 다 채우기 어려워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8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발언 내용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이에 따른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상된 보험료와 적립금이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고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과 본인부담이 줄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인상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이 약속은 단 한번도 지켜진 적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국고 지원율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건보재정 국고지원약속부터 지키십시오. 그리고 획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부터 내놓으십시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OECD국가 평균의 1.7%인 35조의 보험료를 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핑계로 기업의 부담률을 낮추고 사회보험의 시장화를 요구하는 경총의 행태는 경악스럽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자들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국민들은 기꺼이 건강보험료의 인상에 동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핑계삼지 말고 국가의 역할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국고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최근 경총은 ‘국민들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다’며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경총이 국민들 살림 걱정까지 해주니 참 고맙습니다.
물가 폭등에 이어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총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지난 4월 새 정부에 보장성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지양하고 중증/희귀 질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도 반대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범위를 줄이고, 민간보험을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경총의 보험료 동결 요구가 국민의 살림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기업의 노동비용을 줄이고 보험 자본의 이윤은 늘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민생은 위기입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채 회복되지 않았는데 고물가, 고금리에 저성장까지 덮쳐오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의 매출은 상반기 28퍼센트가 늘었는데 정부는 법인세까지 깎아준다고 합니다. 감세로 줄어든 재정 수입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회보험 축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총이 진정 국민들의 살림을 걱정한다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 부담금부터 올려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 노동자 부담금은 OECD 평균까지 올랐는데 기업 부담금은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회복지 재정 지출은 절반입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 정부의 건강보험 책임을 높이고 그 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키워야 합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중행중입니다. 보험료 인상률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인상으로 생계 압박을 겪는 노동자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업의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을 높이고 국가 지원을 더 늘려 국가 부담을 확대해 일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총은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를 쌓아둔 기업과 부자들이 더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을 해야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밥도 굶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퇴근후 투잡을 뛰면서 오른 금리에 빚 값는 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처럼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생계를 더욱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총은 ‘보험료 인상을 피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마치 서민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그게 싫으면 복지를 포기하거나 하는 딜레마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보장성 강화를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경총도 의료보험은 시장에 맡기고 상병수당도 포기하자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이들의 뻔뻔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막대한 부를 쌓아둔 기업들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국제적 기준으로도 서민들은 이미 사회보험료를 낼 만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실업자들은 OECD 평균만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부담이 부족합니다. 기업은 사회보험료로 GDP의 1.7%를 덜 내고 있습니다. 약 35조원입니다. 이 돈이면 건강보험 진료에 대해서 전면 무상의료를 실현(23조원)하고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최대 8조)고도 남을 돈입니다. 기업이 제대로 납부하게 하면 서민에게 복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50:50으로 분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고 기업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외국은 기업부담이 훨씬 높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노동자보다 약 5배 더 내고, 프랑스는 기업만 부담하지 노동자는 아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가 목적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총은 ‘국민들 부담이 높아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건보료를 동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더 내야 합니다. 기업들이 덜 내면 복지축소를 초래합니다. 즉 건강보험제도가 약화됩니다. 서민 보험료는 동결하고 기업에 훨씬 더 많이 부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더 내야 합니다. 재벌기업의 기업주들도 건강보험료는 상한선 때문에 단 700여만 원을 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배당금으로만 수령하는 월 수백억 원에 비하면 0.01%도 되지 않습니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은 과거에 건보료를 200만 원 정도만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정률인데다가 상한이 있어서 역진적입니다. 부자들과 기업주들에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도 늘어야 합니다. 20%는 외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비율인데 정부는 그 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재정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생계 때문에 체납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빼앗아서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부정의합니다.
지난 십수년간 정부와 기업과 부자들, 보수언론들은 ‘보험료 폭탄 맞거나 복지를 포기하라’고 협박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뻔뻔스런 거짓말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기업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수 서민들을 기만하면서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키고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