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조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방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하순부터 치료와 검사비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 같은 조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방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치료비 중단과 축소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도 격리 기간(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만 [...]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4월 12일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이미 제3자인 국내법인에 매도돼 외국인 지분이 5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고,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

당면한 사회 위기에 대한 인식과 성찰 찾아볼 수 없고 복합적 정책 마련 위한 적임자로 보기 어려워   지난 4월 11일 윤석열 당선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를 지명했다. 하지만 정호영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의 첨예한 갈등 조정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고령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복합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

- 제주도를 중국 부동산 기업의 소송 장터로 쑥대밭을 만든 원희룡 국토부장관 자격 없다. – 민주적 공론조사 결과를 거슬러 ‘영리병원’과 ‘제 2공항 건설’ 강행 추진한 장본인 원희룡은 국토운영의 적임자가 아니라 모든 사태의 책임자다.     윤석열 인수위가 차기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을 지명했다. 원희룡은 제주도지사시절 제주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부추겼을 뿐 아니라, 특히 국내 첫 영리병원을 강행 [...]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약품 수급의 계획적 조절에 나서야 한다   2월부터 오미크론(BA.1)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 한달 넘게 매일 수십만명의 환자들이 약국에서 직접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특히 감기증상을 동반한 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해열진통제 및 진해거담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