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차별이 있는 한 온전한 건강은 없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온존(well-being)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1981년 채택된 세계의사협회 리스본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차별이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

- 각 정당은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 확충,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를 약속해야 한다. – 시민들은 누가 공공의료 확충요구를 반영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후보인지 평가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19는 전세계적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며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다음 팬데믹은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

- 정부 조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방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하순부터 치료와 검사비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 같은 조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방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치료비 중단과 축소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도 격리 기간(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만 [...]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4월 12일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이미 제3자인 국내법인에 매도돼 외국인 지분이 5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고,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

당면한 사회 위기에 대한 인식과 성찰 찾아볼 수 없고 복합적 정책 마련 위한 적임자로 보기 어려워   지난 4월 11일 윤석열 당선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를 지명했다. 하지만 정호영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의 첨예한 갈등 조정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고령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복합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