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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사진C : 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환자 전부 소개조치 이행에 대한 긴급 규탄성명] 정부는 공공병원 쥐어짜기와 취약계층 환자 내몰기 중단하고, 의료공백 실태를 파악해 전원 등 후속대책 밝혀야 정부가 지난 22일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를 명령한 이후 최근까지 80여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정부는 [...]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환자 전부 소개조치 이행에 대한 긴급 규탄성명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공공병원 쥐어짜기와 취약계층 환자 내몰기 중단하고, 의료공백 실태를 파악해 전원 등 후속대책 밝혀야 정부가 지난 22일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를 명령한 이후 최근까지 80여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정부는 엄동설한에 결국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
상병수당 도입 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하루 4만 원, 최저임금의 60% 수당 받고 일을 쉴 수 있나?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한 계획과 방안 제시하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취약계층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고, 질병시 소득 보전 정책이 부재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논평
–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 내놔야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집권당의 [...]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논평
–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 내놔야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
코로나19 백서 입수…“정부 300병상 말할 때, 실제 10개 남아”
2021.12.27. 오전 7:27 권지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코로나19 대응 총괄 백서’ 2021년 9월2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이 코로나19 음압격리병동에서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작년 11월 국립중앙의료원 기자간담회 때 보건복지부가 중환자 병상 200∼300개가 있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원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귀 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몇 개 가능합니까?’ ‘20개 가능합니다.’ 그걸 (그대로) 다 적어서 (합산해) 발표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중환자를 매일 (다른 [...]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전원대책 마련하라
오늘(12.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전담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4곳의 공공병원의 병상 모두를 소개[疏開]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개 조치 시작과 완료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긴급비상회의에 따른 결정인 만큼 해당 절차는 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 등’은 지자체 자체 재정 편성을 통한 의료지원 또는 ‘노숙인1종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
코로나 치료 대응, 사회적 약자 내몰고 공공병원 쥐어짜는 계획만으로는 안돼
정부는 체계적인 치료 대응 위해 민간대형병원⋅인력 확보하고 공공병원이 책임져 온 저소득취약계층 진료 공백 대안 내놔야 어제(12/21) 국립중앙의료원은 긴급비상회의를 열어 의료원의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전환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원 내 응급의료센터, 외상중환자실, 외상센터, 중앙예방접종센터, 호스피스 병동, 비코로나 중환자실 등을 전부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홈리스, [...]
[병상확충 대통령 특별지시에 대한 논평] 국립대병원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간호인력이 중요하다.
– 민간병원 동원과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즉시 확충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0일) 특별지시를 내려 병상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공공인력을 더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은 현 수준의 병상부족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현재 수도권의 의료현장은 현장은 중환자실을 찾지 못하는 위중증 환자와 병실을 찾지 못하는 병세가 악화되는 재택대기환자로 심각한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동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첫째 [...]
[정부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한 성명] 정부의 임시방편적 대응으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사진C : 연합뉴스 거리두기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온전히 져야 한다. 민간대형병원 동원, 인력 충원, 공공병원 확충 없이 위기 극복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데 더 이상 돈을 아끼지 말라. 정부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의료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극히 부족하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