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인상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미납지원금 납부, 항구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3.2%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인상률이라는 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문재인 케어 2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중간보고도 없이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3.2% 인상을 강행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

-의료기기업·통신기업·대형병원 배불리기, 개인정보 유출위험 원격의료 추진 멈춰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 규제자유특구법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역 의료 접근권 향상을 위해 방문진료 활성화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하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

바이오기업에게 돈 퍼주겠다는 국민건강보험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지난 7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자금운용 방식을 크게 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안정성 위주로 정기예금,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수익이 많이 나는 주식형 펀드나 대체투자까지 투자허용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7월 17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이 앞으로 자금 운용을 한다면 4차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