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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반평화적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늘(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 레이더 및 발사대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장비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드배치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다. [...]
19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요구 (5가지 방향과 18대 요구)
[19대 대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안] – 획기적건강보장 개혁,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구축 등 5가지 보건의료 개혁 방향 제시와 18개 요구안 발표. – 환자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과잉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혼합진료 금지, 연소득 2% 이상 의료비 국가지원, 국민연금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한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 설립, 건강보험 재정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 문재인 캠프의 사화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경제 공약에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에 대한 김상조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전제로 한 ‘경제부흥 2017’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달리 보육이나 임대주택, [...]
[성명]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
–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1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이 [...]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
–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1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이 바로 [...]
헌재 탄핵 선고를 환영한다. 의료적폐 청산과 생명권 보장, 사회적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도 청산되어야 하며, 생명권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
‘박근혜-최순실-재벌’ 뇌물 법안, 이대로 국회 통과?
[주장] 생명·안전을 모두 물에 빠뜨릴, ‘규제프리존법’ 중단돼야 축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 권우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칠게 요약하면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그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 원을 내버린 일이 대표적이다. 앞서 재벌들은 돈 뜯긴 피해자인 [...]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이 진정한 [...]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성명]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
[토론회]불평등의 시대, 보다 평등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불평등의 시대, 보다 평등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방안을 둘러싼 우리의 과제- 일시 : 2017년 2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의대 의생명연구원 B강당 (혜화동) 1부 : 불평등의 시대, 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 (50분)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2부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보장성 강화방안 (40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