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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MB에서 박근혜로, ’6대 민영화’ 몰려온다 가스·전기·공항·물·철도·의료 부문…대선은 ‘민영화 갈림길’

지난 8일 광화문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규모 유세전이 벌어졌을 때, 서울역 광장에서는 작은 결의 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산하 단체, 시민 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 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의 집회였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2008년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혹은 경쟁 도입, 독점 타파라는 우스꽝스러운 [...]

[성명] 한미FTA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단축”은 국회 비준 사항이다. – 정부는 의약품 분야 협정문 전면 개정 협상에 착수해야 -

 한미FTA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단축”은 국회 비준 사항이다. – 정부는 의약품 분야 협정문 전면 개정 협상에 착수해야 –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양국이 한미 FTA5.3조 3항에 의해 60일로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이는데 합의했으며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한미 FTA 5.3조(투명성) 3항 나호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

‘돈벌이’ 영리병원 안된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이 수익률 위주로 된다는 점은 실제 진료행위를 매우 심각한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다. 영리병원에서는 의사에 대한 평가가 환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에 두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의사들은 수익이 높은 치료를 선호하게 된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와 수익이 높은 치료 가운데 선택의 문제를 늘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치과계에서는 이런 수익률 위주의 인센티브형 [...]

[경향]한·미, 신약 등재기간 20일로 단축 합의… 국회 비준 여부 논란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경향신문 11월7일자 20면 보도)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측과 [...]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 민영화를 중단하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범국민 공동행동에 함께 나서자!

    12월 대선을 앞둔, 권력교체기라는 이 순간에도 공공부문 전반에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각각의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에너지, 철도, 공항 등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KS 인증, 면세점, 의료서비스와 언론까지 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민영화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로 확인된 민영화 반대 국민 여론에 당시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

‘낙태’ 수술 중 사망한 10대 여성의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낙태’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임신 23주째의 10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임신으로 인한 고민을 안은 채, 건강상의 변화들을 감당하며 수능까지 치러야 했던 그녀의 고통에 가슴 아프게 공감하며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 270조 1항에 [...]

한국 평화활동가 100여명,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가져

  “하마스는 무고…이스라엘은 가자 폭격 중단하라” 한국 평화활동가 100여명,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가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정전협상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내 평화활동들이 다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여 가자에 대한 폭격 중단을 요구했다. 21일 반전평화연대(준) 등 평화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은 서울 종로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폭격 중단과 지상군 투입 [...]

[책소개]『의료 세계화, 자본은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⑪ 아주 특별한 상식 NN-의료 세계화 THE NO-NONSENSE GUIDE TO World Health 의료 세계화, 자본은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셰린 우스딘 지음, 추선영 옮김, 값 13,000원, ISBN: 978-89-6157-059-6 03300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부는 흘러넘친다. 그러나 세상 한 쪽에는 모기장이 없어 말라리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필수 의약품을 [...]

이스라엘은 야만적인 폭격과 지상군 투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야만적인 폭격과 지상군 투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4일 수요일부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해 공중과 해상에서 미사일을 퍼붓고 있다. 11명 일가족 몰살을 포함해 벌써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한 살이 채 안된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의 피해가 많다는 소식에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배자들은 “가자를 중세 시대로 돌려놓겠다”, “홀로코스트를 [...]

무상의료, 공공의료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자회견문>   그동안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천박함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던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반성의 기미는 커녕 오히려 적극 호응하고 나서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이 지난 11월 10일(토)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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