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상정돼 심사됩니다. 이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입니다.   첫째,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생명·안전 파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

  오는 11월 14일(목) 개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개인정보 판매가 혁신 경제인가? 정보인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인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총리 특구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하라. – 문재인 정부는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의료 민영화 정책 모두를 전면 중단하라.   대전시와 충청북도가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상 규제특례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달 12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을 통해 지난 7월 [...]

(c) 라포르시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의원(2018.9.21)과 전재수 의원(2019.1.28)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도 그간의 신중한 검토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시정연설에서 ‘혁신’을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데이터’와 ‘바이오헬스’를 언급하고,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데이터 3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