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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646호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제2015-64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의견   현재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시행규칙 16조를 변경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2. 의견에 [...]

신풍제약은 이영숙씨를 당장 정규직으로 원직 복직시켜라!

    노동문제를 다룬 인기드라마 ‘송곳’이 종영되었지만 아직 많은 송곳들이 아직 차가운 길바닥 위에서 싸우고 있다. 신풍제약 파견 노동자 이영숙씨는 지난 8월 25일 해고되었다. 이씨는 올해 2월 23일부터 신풍제약 안산공장 의약품 생산공정에 파견 고용되었다. 공장안에서 이씨가 맡은 업무는 주사제 앰플의 불량을 걸러내고 수액을 포장하는 일이었다. 물론 이씨에게는 130만원 가량의 쥐꼬리만한 월급이 주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신풍제약은 [...]

국민 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 강행과 입원료 인상 규탄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고 18일에는 제주도 ‘녹지병원’을 승인하여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

국민 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 강행과 입원료 인상 규탄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고 18일에는 제주도 ‘녹지병원’을 승인하여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

탄저균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결과는 미국 면죄부용이다

  –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진실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조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5월 27일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결과문에 따르면 한미합동실무단은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과정이 한국, 미국,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

탄저균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결과는 미국 면죄부용이다.

-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진실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조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5월 27일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결과문에 따르면 한미합동실무단은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과정이 한국, 미국,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국민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파괴행위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 –     보건복지부가 오늘(18일)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로써 국내에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역사에 새겨질 것이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 복지부에 제출한 원희룡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이 영리병원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고통 [...]

건강보험료 17조 흑자상황에서 입원비 150%로 인상한다는 박근혜 정부 제 정신인가?

    –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484인 선언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409인 선언>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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