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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美 USTR 대표지명자 “한미 FTA는 불공정”

美 USTR 대표지명자 “한미 FTA는 불공정” 노컷뉴스 | 입력 2009.03.10 08:12 | 수정 2009.03.10 09:18 |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Ron Kirk) 대표지명자는 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공정하지 못하다(The agreement, just simply isn’t fair)”며 재협상 필요성을 공개리에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양국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현 상태로는 받아들일 [...]

정신나간 기획재정부, 경제위기시기에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고?

  기획재정부가 대형영리병원을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09.3.9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연간 의료서비스 수지적자가 2006년부터 3년간 6000만달러를 넘는 다는 것을 가장 주된 이유로 내세우면서 부유층의 해외의료서비스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 대형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 경제위기시기에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가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한다는데 경악하면서 다음과 같이 [...]

[성명] 경제위기시기에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 발표는 정신나간 짓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신 : 각 언론사 청와대,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변혜진 기획국장 010-3975-1987 /unoccupy@gmail.com) 제    목 : [성명] 경제위기시기에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 발표는 정신나간 짓이다 날   짜 : 2008. 3. 9(월)  (총 2매) 성 명 <성명> 경제위기시기에 의료비폭등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추진 계획은 정신나간 짓이다.   기획재정부가 대형영리병원을 추진하기로 [...]

[프레시안] MB정부, 영리병원 허용 여론몰이 본격화

MB정부, 영리병원 허용 여론몰이 본격화 오는 13일,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토론회 열려 기사입력 2009-03-09 오후 12:41:19      영리 목적 대형 병원 설립을 위한 여론 몰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 의료 등을 대폭 영리화하는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돈벌이 원하면 누구나 병원 [...]

징수통합법에 대한 노동자의 해법 막막…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34039&page=1

[프레시안] 약가 거품 빼기 사업 계획대로, 제대로 실시하라!

보건복지가족부, 대국민 사기극의 막을 올리는가? [기고] 약가 거품 빼기 사업 계획대로, 제대로 실시하라! 기사입력 2009-03-09 오전 7:38:29 약값이 비싸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얼마나 비싼가? 흔히들 얘기하는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가치에 합당한 금액이다’ 내지는 ‘비슷한 다른 물건(대체 가능한)과 비교해서 더 저렴하다’라는 뜻이다. 약에도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비용 대비 효과라고도 한다. [...]

[연합] 영리 대형병원 설립 허용한다(종합)

영리 대형병원 설립 허용한다(종합) [연합뉴스 2009-03-09 06:15]    <<개별 병원의 의료비.수술성공률 공개 방침 추가>> 고가 첨단 서비스 제공 가능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국내에서도 외국의 대형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최첨단 대형 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 을 추진 중이라면서 오는 13일 의료분야 토론회를 갖는 등 각계 의견수렴을 [...]

2009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정책기획단 회의

[참세상]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 동정? (강석주)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 동정? [인권오름] 강제 실시 청구에 이은 싸움들 강석주 출처 :  [참세상] 2009년03월05일 14시41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945 우리를 ‘동정’한다고?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별안간 ‘무상공급’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2009년 2월 25일 로슈는 에이즈치료에 필수적인 푸제온을 “동정적 접근 프로그램((compassionate access programme)’을 통해 한국에 무상공급한다”고 통보했다. 5년 만에 한국의 에이즈환자들은 푸제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로슈의 이번 무상공급을 에이즈환자들에 [...]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로슈의 유일한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을 주지 않는 국가에는 푸제온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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