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네티즌패트롤] 약국법인 첫발이 중요하다_리병도 18일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약사만의 상법상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법인 도입방안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법안을 보면 약국법인 형태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키로 했는데 이는 영리법인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다. 비록 이 법안이 약국법인은 1곳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게 해 1약사 1약국 원칙이 약국법인에도 이어지게 하고 약국법인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제조업이나 [...]

유일호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현행 ’1약사 1약국’으로 제한된 약국 개설권을 법인에게도 개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약사법 제20조1항의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해 약사(또는 한의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의 범위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 또는 한약사인 법인을 추가하고 이 법인이 약국업을 [...]

한국인 기대수명 남자 76세, 여자 82세 기사입력 2008-12-09 14:16   [앵커멘트]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79.6세로 지난해보다 0.4세 늘어나면서 조만간 80세를 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수명 차이도 최근 10년 사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79.6세. 1년 전보다 0.4년, 10년 전에 비해서는 5.2년 늘어났습니다. 남자의 평균 기대 [...]

건보 개인정보 보험사기조사 활용 무산(종합) 기사입력 2008-12-09 10:57 |최종수정2008-12-09 11:02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호준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 시 활용하는 조항을 빼는 대신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의 조항만 살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금융위는 [...]

‘사실확인요청권’ 삭제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내년 재추진 기사입력 2008-12-09 11:49 【서울=뉴시스】 보험사기 조기 차단과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를 놓고 관계부처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던 ‘질병 사실확인 요청권’은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상품의 심사 절차 개편, 업무영역 확대,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소비자보호 강화 등 대부분 입법예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