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미국의 ‘진짜’ 모습이다” [함께 봐요! '식코' ①] 치과의사 김형성 씨 2008-04-01 오전 11:52:28                     최근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실상을 고발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SICKO)>가 개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미국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산업화 정책이 바로 이 미국 의료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마이클 무어 ‘식코’, 대통령이 봐야할 영화로 추천 [세계닷컴]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부조리를 담아낸 마이클 무어의 신작 ‘식코’가 대통령에게 추천돼 화제다. 영화 국내 배급사 스폰지은 국민이 정부정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정참여 공간인 ‘국민신문고’의 공개제안란에 ‘식코’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글이 게재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앞으로 제안된 이 글은 새정부가 내놓은 의료시장화정책의 문제점을 영화 [...]

김민선-김혜나, “대통령께서도 ‘식코’ 보아야”…시사회후 영화 ‘식코’ 강추 2008-03-31 09:18:56                                         [마이데일리 = 정경화 기자]  전도연 “마이클 무어에 동의한다” 배우 전도연을 비롯한 오만석, 김민선, 그리고 김기덕 감독 등 영화 ‘식코’의 시사회장을 찾은 배우와 감독들이 영화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지난 27일 저녁 영화 ‘식코’의 VIP 시사회가 열렸다. ‘식코’의 VIP 시사회장을 찾은 손님들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 [...]

미국 의보 엿먹어라 마이클 무어 새 다큐 ‘식코’ 한겨레         이재성 기자          » 마이클 무어 새 다큐 ‘식코’          보험 들어도 불안한 2억5천만명이 주인공 목숨 담보로 돈벌어? 민간의보 겨눈 ‘전투명령’ 마이클 무어는 이번에도 미국 사회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식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통쾌하다. 새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의 타깃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정확히 [...]

정부, 민영화 전단계로 공기업 지주회사 추진 연합뉴스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방식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되면 주무 부처가 해당 공기업 운영에 개입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민간 경영인들이 영입되면 경영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애초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

복지부-KRPIA ‘약가인하 회복절차’ 밀실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약가회복 가능 사실 안 알려 제네릭 시판으로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돼도,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통해 오리지널 약가를 100%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월 중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야 할 ‘오리지널 약가 원상회복’에 관한 조항이 슬그머니 빠져있었던 것. 이에 [...]

복지부 “개인진료정보, 민영보험사 제공 안돼”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모 방송사 보도 중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

‘포지티브, 규제개혁 도마위 오른다’ 전경련 보고서, 핵심 내용 폐지·보완 촉구 개량신약 산정기준 따로 마련등도 제안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규제 개혁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핵심적 사항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이 촉구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기업친화적 정권으로 불리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진용을 갖춘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본격적 개혁 착수를 알리고 있는 가운데 [...]

약방에 감초, 처방에 소화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동네의원 감기환자의 소화제, 제산제 약물 처방 비율이 무려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07년 3분기 약제평가결과에 따르면 감기가 주를 이루는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에 대한 동네의원 처방 가운데 소화기관용약이 포함된 비율은 69.9%에 이르렀다.    소화기관용약은 제산제, 궤양치료제, 정장제, 소화제 등이 해당되며 소화기관 질병이 없는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