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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미FTA는 무효다

우리는 망국적인 한미 FTA 협정을 국민의 힘으로 폐기시킬 것이다.———   6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었다.   작년 2월부터 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한미 FTA가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에 빠뜨리며 우리 사회의 개혁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FTA을 반대해 왔다. 또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도 의견제출과 수 많은 토론회와 분석 보고서를 통해 [...]

[메디컬투데이] 한미FTA 협정 “대한민국 헌법 1조 위배”

한미FTA 협정 “대한민국 헌법 1조 위배” 미 의회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인 가운데, 한미FTA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협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1일 한미FTA 체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FTA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

[경향] 범국본 “FTA 절차 위법… 盧대통령 퇴진”

범국본 “FTA 절차 위법… 盧대통령 퇴진” 입력: 2007년 07월 01일 18:25:23    한·미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데 대해 반대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등 갈수록 반대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일 서울 영등포 민노총 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근기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일 ‘한·미FTA 체결 규탄 노무현대통령 하야 [...]

MOH modified insurance coverage

MOH modified insurance coverag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 posted that they change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n drugs as of July 1. They informed the details of insurance coverage modifications last Friday. According to new reimbursement guidelines, antitussives and expectorants are now covered by insurance when two active ingredients are prescribed for [...]

호주, 이라크 주둔군 철수 비밀리 추진

기사등록 일시: [2007-07-01 21:10]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시드니=로이터/뉴시스】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2008년 2월까지 이라크 주둔 자국군의 철수를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다고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익명의 고위 군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총리의 철군 계획이 정부의 최고위층 내 극비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철군하는 것은 남부 이라크에서 이라크 정부군과 치안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가 주력으로 [...]

[기자회견문]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 2007년 7월 2일(월) 오전 11시 0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헌법소원 당사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발언     - 이충구(헌법소원자)     - [...]

한미FTA와 한국사회 시리즈 등 50여가지 주제 “맑시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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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미FTA는 무효다

우리는 망국적인 한미 FTA 협정을 국민의 힘으로 폐기시킬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미FTA는 무효다-   6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었다.   작년 2월부터 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한미 FTA가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에 빠뜨리며 우리 사회의 개혁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FTA을 반대해 왔다. 또한 [...]

[연합] 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미 민주당 하원 지도부 반대, 자동차·쇠고기 핵심쟁점 급부상

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미 민주당 하원 지도부 반대…의회 비준동의 난항 연합          한미 양국이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미 의회 캐넌빌딩에서 한미 FTA 서명식을 갖고 작년 2월부터 17개월간 진행돼온 양국 정부간 협상을 마무리했다. FTA 합의문이 서명됨에 따라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해 [...]

[논평] 한미FTA 추가협상 의약품분야 타결내용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논 평> 한미 FTA 추가협상 의약품분야 타결내용에 대한논평 ———- 의약품분야 추가협상은 미국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의약품관련 지재권조항을 온존시킨 협상 1. 한국정부는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른 한미 FTA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에서 허가특허연계조치의 18개월 시행연기조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조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한 값싼 복제의약품이 원천적으로 출시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로 의약품 비용을 크게 상승시키는 제도이다. 2.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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